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13일 '크립토윈터, 가상자산 산업과 바람직한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13일 '크립토윈터, 가상자산 산업과 바람직한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올 한해 굵직한 사건들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강타한만큼 암호화폐 규제와 정책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평가와 제언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주최한 '크립토윈터, 가상자산 산업과 바람직한 규제 세미나'에서 장중혁 블록체인경제연구소 소장은 "동네축구하듯 공 주변으로 몰려다니는 걸 수준 낮은 축구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래소만 시야에 두고 규제할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소장은 "국제체제화된 암호경제 시스템에서 한국이 중심 국가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시야가 넓은 정책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일련의 사태들에도 시장에 맞춘 제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이사는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정부나 국제사회 모두가 디지털자산은 억누르면 누를 수 있고, 시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올해 전 세계적인 사건사고가 터지며 투자자보호에서부터 경제까지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시장의 존재감을 무시할 순 없다는 걸 인식해 제도화에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도 정부 규제가 없다고 가상자산 시장을 이지머니로 대하는 등 도덕성 책임감이 전혀 없었다"면서 "올해는 일부 자정작용이 일어났고 (이를 고려했을 때) 가상자산 시장은 긍정으로 가는 과도기"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의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만큼, 규제를 적용할 때 분야별로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 학회장)는 "화폐의 경우 예전에는 동전이나 지폐를 소유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생각한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분야별로 다르게 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다. 유틸리티 토큰으로만 완전히 설계했더라도 자금을 조달할 때는 증권법적인 일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1세션 주제발표와 2세션 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토론 좌장은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가 맡았으며, 장중혁 소장, 조진석 이사, 이정엽 부장판사 외에도 진창호 보스턴 컨설팅그룹(BCG) 파트너, 강병진 해시드 법무팀장, 임정수 페르소나미디어 대표,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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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이 기자 안녕하세요,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제이 기자입니다. 국내 정책·규제, 산업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늘 깊고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과 메일, 트위터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Hi. I'm Jey Kim, a reporter for CoinDesk Korea. I cover policy, regulation, and the web3 industry. If you have some feedback on articles, Please send it via comments, email, and Twitter.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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