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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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의 1심 선고 공판이 2주 연기된 내년 1월3일로 변경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에 따르면 이정훈 전 의장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공판기일변경 명령을 통해 공판기일을 기존보다 2주 늦어진 내년 1월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검찰은 지난 10월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에서는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도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인 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1억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됐다. 1억달러는 현재 환율로 환산 시 약 13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인수계약 당시 빗썸에 BXA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며 속인 것으로 봤다.

한편, 이 전 의장이 다음 달 선고 재판에서 내려진 형량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항소장은 선고 후 7일 이내에 접수하고 항소장 제출 후에는 항소사유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1심 선고 후 한 달 내에 항소 관련 절차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이 전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내려진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검찰 쪽에서도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남모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데이터밸류 실장 등 두나무 임직원 3명은 2심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의 2심 구형은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이었다.

두나무는 업비트의 운영사로 이들은 가짜 계정을 이용해 1200억원대의 허위 거래를 일으켜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 쪽에서는 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복하며 상고를 신청해 3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이 기자 안녕하세요,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제이 기자입니다. 국내 정책·규제, 산업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늘 깊고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과 메일, 트위터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Hi. I'm Jey Kim, a reporter for CoinDesk Korea. I cover policy, regulation, and the web3 industry. If you have some feedback on articles, Please send it via comments, email, and Twitter.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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