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까?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논란거리다. 많은 이들은 그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규제당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기적으로, 규제당국이 갖는 은행 관리감독 권한은 제한적이다. 지급준비금 확충 등 일부 규제 변경은 즉시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변화는 공식 입법예고절차를 통한 새로운 규제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법안 통과까지 종종 수년이 걸린다.

 

암호화폐 업계 ‘자금세탁 주의보

미국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자금세탁을 근절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렌 의원은 “암호화폐에만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금융 산업에 적용하는 수준의 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지난 26일 발표한 바 있다.

 

네오위즈 '인텔라 X', 30여개 파트너사와 게임 생태계 확대

네오위즈의 블록체인 사업을 총괄하는 싱가포르 법인 인텔라 X(인텔라 엑스)가 웹3 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텔라 X는 폴리곤, 애니모카, 매직에덴 등을 포함한 31개 파트너사와 손을 잡았다. 인텔라 X는 누구나 쉽게 웹3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네오위즈의 게임을 우선적으로 온보딩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다.

 

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 스캠 프로젝트, 세 가지 분명한 징후 보여"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11일 미 육군이 주최한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캐롤라인 크렌쇼 SEC 위원과 함께 "사기성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위험 신호가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프로젝트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 세 가지가 해당 프로젝트가 사기라는 분명한 징후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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