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제이 코인데스크코리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제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 내 정보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변동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공시 등 포괄적인 규제 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입법에서 논의될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번 민·당·정 간담회는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이후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대책 논의를 위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의 후속이다.

 

"정보 비대칭성 해소 위해 '평가·공시' 중요"

이날 보고회에서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대형 악재들이 발생하기 전에 디지털자산 거래소나 평가기관에서 공시나 평가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보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공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독립적 평가기관 설립 ▲의무공시제도 도입과 발행인의 공시 범위 및 프로세스 체계화 ▲통합 공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공시에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의 사업 범위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금융당국에서 공시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내역을 보면 거래업자와 기타업자로만 구분돼 있다"며 "국민들이 보기엔 내가 거래하는 업체가 VASP 신고수리를 마친 업체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는 사업자인지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 신고 시 체크한 사업 범위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운용업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가상자산공개 시장 형성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토큰이나 코인) 발행인을 재단이 아닌 법인으로 제한하고, 발행인의 지위를 부여해 별도의 라이선스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표준백서를 제정해 필수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포괄적 규제 체계 마련" 강조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발행·공시·유통에 대한 포괄적 규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포괄적 규제는 발행 시장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영향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암호화폐가 전통적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안 팀장은 "가상자산 입법 공백 기간에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을 선행해야 한다"며 ▲백서 중요내용 의무공시 제도화 ▲디지털자산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계속공시 의무 제도화 ▲거래소 간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동국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암호화폐가 대표적인 자금세탁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체계 구축 이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정기검사를 받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거래 종류별로 '테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제이 기자 안녕하세요,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제이 기자입니다. 국내 정책·규제, 산업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늘 깊고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과 메일, 트위터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Hi. I'm Jey Kim, a reporter for CoinDesk Korea. I cover policy, regulation, and the web3 industry. If you have some feedback on articles, Please send it via comments, email, and Twitter.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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