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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5·28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⑦
금융위 "코인 상장, 객관적 기준 마련 어려워"
2021. 06. 06 by 김병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로고. 출처=각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로고. 출처=각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비는 코인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상장 대가로 10억원치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으로 받은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각 거래소가 상장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면서, 거래소 관계자가 상장비를 받거나 내부정보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보니 법적으로 시세조종 규제 대상도 아니다. 지금은 관련 제도가 없다 보니 시세조종을 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는 것이다.

금융위도 가상자산 상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회의 문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8일 암호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상장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설령 상장을 규제를 하더라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엄격한 상장규제를 하면 대부분의 코인이 거래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가 예로 든 일본은 자율규제기구인 협회를 통해 금융청이 상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일본의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2개에서 12개뿐이다. 현재 수백개의 코인이 상장된 한국 거래소(업비트 178개, 빗썸 172개)에 강한 상장 규제가 추가되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막기 위해 완화된 상장기준을 세운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고민이다. 금융위는 "완화된 상장기준이 마련된다면 상장기준을 마련하는 행위 자체가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지금은 거래소 상장에 대해선 건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법을 마련 중인 여러 국회의원들도 코인 상장을 어떻게 규제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5월28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가상자산 화폐 공개·상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다음주 발의할 예정인 가상자산법에 이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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