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로 투자금을 모아 시작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비롯한 핀테크(fintech) 분야 기업들이 법 규정이나 규제에 관해 궁금한 점을 묻고 상담할 수 있는 핀테크 전담 부서를 개설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금융기술 혁신을 이끄는 전략적 토대라는 뜻을 지닌 핀허브(FinHub)가 앞으로 핀테크 분야의 기업가, 개발자들과 규제 관련 사안을 두고 소통하는 창구 구실을 맡게 된다고 발표했다. 분산원장 기술, 자동화 […]

정부 조달사업 분야의 전문가 두 명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 조달사업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술 제안서를 지난 18일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에 제출했다. 앞서 세계은행에도 여러 차례 조언한 경험이 있는 라마나탄 소마순다람(Ramanathan Somasundaram) 박사와 쿠암룰 하산(S.M. Quamrul Hasan) 박사가 쓴 기술 제안서를 보면, 현재 전 세계에 정부 조달사업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전자정부 조달 시스템만 […]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세금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로 거둔 이익을 더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산케이신문은 조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총리에게 세제 정책에 관해 보고하는 세제조사회(税制調査会)가 지난 17일 총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세제조사회는 납세자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나 신용화폐로 바꿔 거둔 이익을 더 정확하게 계산해 신고할 […]

    <중편에 이어 계속> 검찰의 공소장과 변호사의 변론문과 대중을 상대로 한 책은 어떻게 다를까. 공소장은 6하원칙으로 점철이 된다. 중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 모든 문장에 일일이 주어가 다 붙는다. 다음 문장의 주어를 이전 문장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면 안된다. 피의자를 분명히 적시해서 근거를 밝혀야 한다. 공소장은 냉혹한 글이다. 변론문도 논리적이고 사실관계에 구멍이 없어야 […]

르완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전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광물 탄탈룸(Tantalum) 공급망을 관리한다. 르완다의 이번 행보는 내전 중이거나 무장세력이 장악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뜻하는 분쟁지역 광물(conflict minerals)을 둘러싼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풀이된다. 르완다 정보통신부 장관이자 광산, 석유, 가스 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프랜시스 가테레는 지난 16일 열린 르완다 광산협회 회의에서 블록체인 도입 […]

앞으로 미국에서는 스마트 계약 개발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사건을 예측하는 상품”을 고의로 만들면 상품의 결과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두바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and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브라이언 퀸텐즈 위원은 기존의 법 제도가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계약 같은 새로운 기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퀸텐즈 위원은 […]

체인파트너스가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의 출시 기념 이벤트에서 어뷰징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문을 연 데이빗은 출시를 기념해 일주일간 거래대금 $1000 이상 달성한 회원들에게 500 데이(DAY)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데이는 데이빗이 자체 발행한 리워드 토큰이다. 문제는 일부 사용자가 휴대폰 인증 절차를 악용한 데서 발생했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단계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부 사용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