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암호화폐 거래 더 강력 규제해야”

등록 : 2018년 6월 13일 09:03 | 수정 : 2018년 6월 13일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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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정부 간 단체인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지난 12일 익명의 일본 정부 관료의 말을 빌려 FATF가 오는 24일부터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정하는 문제에 관해 각국 규제 당국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경제 분야 수장들은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정책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찾기로 한 바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행 돈세탁방지 정책을 보면, 모든 거래는 등록돼야 하고 수장한 움직임은 보고돼야 하며,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런 규정을 시행하고 법적으로 강제할지는 각국 정부의 재량에 맡겨두었다.

FATF는 우선 현행 규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뒤 새로운 규제를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하거나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국가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지난해 4월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늦어도 내년까지 암호화폐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2020년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3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경제 수장들은 암호화폐에 관한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규제 정책을 세우고 이를 판단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어 7월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모아 검토에 착수할지 그 목록을 제안해 공유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같은 달 G20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세제의 효과와 영향을 연구하는 데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