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ICO·거래소 입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본격화됐다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
"ICO·거래소 금융위원회 등록제" 제안

등록 : 2018년 11월 21일 19:31

21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블록체인산업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이 열렸다. 사진=김병철 기자

21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블록체인산업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이 열렸다. 사진=김병철 기자

국회에서 암호화폐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암호화폐공개)를 ‘금융위원회 등록제’로 제도권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월 이런 주장들과 현재 발의된 10개의 블록체인 법안들을 기초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2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산업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해 이런 방향으로 블록체인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등이 공동주최했고, 구 변호사는 블록체인협회의 연구용역으로 법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등록제로 ICO 허용하자”

올해 초 금융당국이 ICO 전면 금지와 함께 (은행을 대상으로 한)’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이 제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구 변호사는 일단 암호화폐 발행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ICO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아닌 전금법으로 규정하고, 비증권형 ICO는 증권형보다는 등록 요건을 완화하자고 했다.

구 변호사는 개발자금 모금만 등록제로 하자고 밝혔다. 블록체인 서비스 출시 후의 ICO는 실물거래이니 등록 의무를 면제하자는 뜻이다. 아울러 그는 만약 기존 크라우드펀딩 제도(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ICO를 한다면 자본시장법을 준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했다. 사진=한겨레 자료 사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했다. 사진=한겨레 자료 사진

“난립하는 거래소 금융위에 등록하자”

현재 관련 법이 없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는 사기가 일어나도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는 규정이 없어 아무나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구 변호사의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가 증권형 암호화폐를 취급한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비증권형(이용형, 지불형)의 경우 ①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②기존 소비자보호법령이나 게임아이템법령 등을 적용하는 안도 함께 제안했다.

구 변호사는 “암호화폐 유형의 구분 없는 일률적 거래소 규제는 과잉”이라며 “적어도 비증권형 암호화폐 거래업은 요건이 충족되는 인허가보다는 완화된 진입 규제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직접 자본세탁방지 부과해야”

이날 토론회에선 전금법과 함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이용등에 관한법'(특금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 3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에 대한 자본세탁방지 조항을 추가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변호사는 이 개정안 중 시행령 위임으로 되어 있는 많은 부분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에게 부과한 고객확인의무(KYC) 등을 거래소에 직접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를 중단하라는 의미다.

구 변호사는 “보고의무 부담 때문에 은행이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많은 거래소가 가상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 변호사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통화 등으로 불리는 용어를 ‘디지털 토큰’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가상은 허상, 암호는 숨겨진이라는 부정적인 뜻이 있다며 중립적인 ‘디지털’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화, 화폐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라며 토큰이라는 용어가 낫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세번 열렸던 이번 릴레이 토론회는 이날로 마무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입법 논의는 12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민 정무위원장은 “12월엔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