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암호화폐펀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거래소 지닉스의 토큰 ZXG 불법여부 유권해석 중

등록 : 2018년 10월 18일 14:55

사진=한겨레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펀드 토큰 ZXC를 발행한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미인가 펀드운용 행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닉스의 암호화폐 펀드상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가상화폐를 매개로 펀드 공모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지닉스는 자신의 거래소에 암호화폐 펀드를 토큰화한 ‘ZXG’를 상장했다. 중국의 벤처캐피털 제네시스가 케이맨제도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지닉스는 이를 토큰화해 거래소에 상장하는 형태다.

지닉스는 ‘세계 최초의 펀드형 토큰’이라고 홍보한 ZXG로 공모 2분만에 목표금액인 총 1000이더(ETH)를 모았다고 밝혔고, 11월에 새로운 토큰(목표 2만이더)을 공모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ZXG 토큰을 사면 이 펀드에 투자, 팔면 펀드를 환매하는 행위가 된다.

현재 암호화폐(가상화폐)는 관련 법률이 없어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재산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미인가 영업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ZXG와 같은 상품을 ‘불법행위 유사행위’로 봐야하는지 검토 중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지닉스는 ZXG를 펀드라고 홍보했고, 가상통화를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펀드의 외형을 갖췄다”며 “외면만 봐서는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닉스는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서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닉스 관계자는 “법이나 제도가 없고 코인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아 우리로서는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선 법적 이슈는 없다. 만약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그에 따를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이 전무해서 금융당국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일단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본시장법상 금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금전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대상이 꼭 금융상품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 등을 받아서 판매하면 집합투자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국의 규제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지닉스는 ‘법률 근거가 없으니 불법이 아니’라는 네거티브 규제(안되는 것만 규정)로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한국은 근거법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한 포지티브(허용하는 것만 규정) 규제 방식이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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