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여전히 ICO를 허용할 생각이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ICO 허용이 가져올 불확실성이 여전"

등록 : 2018년 10월 11일 16:07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오는 11월에 ICO(암호화폐공개) 허용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CO 허용이 가져올 불확실성이 여전함에도 우리가 겪었던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전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ICO 등을 블록체인 생태계로 함께 본다. 우리나라만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ICO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용성, 유망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은 꼭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전 의원에게 보낸 질의 답변에서도 ICO 금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ICO는 사업계획, 집행의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자 보호도 취약해, 현 시점에서는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국제적으로도 ICO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고 있으며 G20 등 국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니 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가상통화TF는 11월에 ICO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ICO 허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11월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코인플러그는 암호화폐 거래소 CPDAX를 운영하고 있다. 어 대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업계의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지만 은행이 실명 계좌를 열어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어 대표는 이어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인터넷 이상의 큰 혁신 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사행성 투기가 아닌 혁신 산업으로 보고 정책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