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디지털자산법 발의…”암호화폐 거래소 금융위 인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위원회' 신설

등록 : 2018년 11월 22일 15:08 | 수정 : 2018년 11월 22일 19:16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선동 의원실 제공.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선동 의원실 제공.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암호화폐와 거래소를 규정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까지 포함하면 국회 정무위에서 계류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모두 6개다.

김 의원의 법안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해킹 대책, 시장 교란행위 방지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디지털자산 거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디지털 자산 거래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법안에 따르면 거래업자는 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고, 정보기술(보안 등) 계획을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킹으로 거래소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거래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 위험성만 부각하고 불법행위 단속에만 치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는 커녕 패스트팔로어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권성동, 추경호, 정갑윤, 정태옥, 김규환, 유재중, 문진국, 신보라, 이종명, 송희경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