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감독원, ICO 일제조사 착수

등록 : 2018년 9월 12일 19:10 | 수정 : 2018년 9월 13일 11:47

사진=한겨레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ICO(암호화폐 공개) 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ICO 실태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고 있다.

12일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금감원 ICO 실태 점검 질문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부터 ICO를 이미 마쳤거나 준비 중인 회사 여러 곳에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ICO 현황을 파악하려 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 9월2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질문서는 모두 52개 질문으로 구성됐으며, 주주 현황, ICO 진행 국가, 국내 홍보 방법 등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지분을 포함한 최대 주주 및 주요주주, 임직원 현황

-발행 회사의 소재지 국가 및 법인 등록번호

-상세한 메인넷 계획

-ICO 물량 중 국내 거주자에게 배정된 물량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이유

-국내 투자자 대상 홍보는 누가 계획하고 진행했는지: 투자대행사, 홍보전문업체 등과 계약하여 진행한 경우, 계약 내용

-백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코인(토큰) 또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익을 추가 지급한 적이 있는지 여부

금감원 관계자는 질문서를 발송한 이유에 대해 “ICO에 대해서 계약내용이나 사업계획, 백서가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재를 위한 것은 아니고 제도 정비가 안되어 있고,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업들이 뭘로 사업을 하는지 물어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보고 투자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ICO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하니 질문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파악이 ICO 제도화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 ICO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으니 실태를 파악하려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실태파악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대상 업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 언론에 나온 업체들이다. 새로 또 알게 되면 추가로 (질문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실태 점검 질문서를 받은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내용이 방대하고 상세한 질문이 많아 어떻게 답변을 할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최근 ICO를 마친 블록체인 기업의 자문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통상 공개되지 않는 정보,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정보까지 통째로 공개하라는 거여서 실태조사라고 보기에는 과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정확한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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