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블록체인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발전, 피해자보호 위해 규제 기준 세워야"

등록 : 2018년 11월 8일 14:16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블록체인 법령 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병철 기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블록체인 법령 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병철 기자

 

블록체인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블록체인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부정적인 인식과 유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법령의 제·개정에 서둘러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다른 나라들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 4차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부작용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규제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암호화폐 거래소, ICO(암호화폐공개), 외국환거래법, 암호화폐 펀드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을 막기 위해 거래소 운영자가 갖춰야 할 일정한 수준의 인적, 물적 자격요건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전거래, 내부자 거래,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하여 거래소 내부 운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증권형(지분형)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증권 관련 법령을 적용하면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와 증권형 암호화폐의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범위와 거래소 지닉스의 ZXG 사태에서 불거진 암호화폐 펀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석도 요청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블록체인 제도화가 암호화폐 발행, 판매 등의 전면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제도화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피해자 보호라는 규제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ICO 전면금지를 발표했지만,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법적 근거가 없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올해 초 이후 중단된 블록체인 제도 마련 논의를 연내에 정무위 차원에서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한국에서 ICO를 진행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법에 따라 모든 변호사가 가입된 대한변협은 지난 9월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관련 법령 연구를 시작했다. 현재 정호석 위원장 등 45명의 변호사들이 TF에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