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이 없다고? 스타트업보다 더 스타트업스러운 정부가 있다

공공분야 블록체인 현장 르포_#1: 유럽 국가들이 블록체인을 대하는 자세

등록 : 2018년 8월 22일 14:29 | 수정 : 2018년 8월 22일 15:52

필자는 [블록체인 거번먼트]라는 책에서 각국 정부 및 공공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조사한 바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선도적인 나라로 두바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에스토니아, 스웨덴, 중국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블록체인 선도국가들의 진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어, 개별 국가 범위를 넘어 국가간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유럽은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European Blockchain Partnership) 프로그램을 가동,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준비 중이다. 이와 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공 영역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조사하면서 필자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관련 소식들을 언론 보도자료 등 2차 자료로만 조사할 수밖에 없었기에, 실제 현황이 어떤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지난 2월 2018 블록체인 미들 이스트 포럼(Dubai Blockchain Middle East Forum 2018)에 참석해 두바이 블록체인 담당자의 발표를 직접 들은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블록체인 디플로마 과정 자문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얻어 네델란드, 독일 그리고 에스토니아를 차례로 방문, 각국 정부의 블록체인 담당자들을 만나 직접 설명을 듣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블록체인 엑스포 유럽 2018 컨퍼런스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토지거래시스템을 구축한 스웨덴 랑트마트리어트(Lantmäteriet, Swedish Land Registry) 소속의 매트 슈넬(Mats Snäll) 최고디지털책임자(CDO)의 발표도 직접 들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선도국가들의 프로젝트 진도 현황 중 일부를 가장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 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 엑스포 유럽 2018에 참여한 청중들. 사진 전명산

 

필자가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순간순간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폴 크루그먼이나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비난대로 정말 ‘역사상 최고의 거품’ 위에서 더 많은 거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필자는 산업 전체가 토큰 이코노미(Token Economy)로 재편되는 것(Tokenization)과 더불어 정부 및 공공 서비스 시스템이 블록체인화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확신을 얻었다.

엑스포에서 패널 토론에 나선 인사는 앞으로 수년 안에 분산 장부 시스템이 일반화되고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과감하고 섣부른 예단처럼 보이겠지만, 필자 역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은 초기 기술이기에 아직 넘어야할 장벽이 많다. 블록체인의 처리 속도 향상, 해킹할 수 없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방법론,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자체의 무결성을 담보하는 방법론,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자체의 업그레이드 방법론,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다 쉽게 개발하는 방법론, 블록체인 위에서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론, 퍼블릭 블록체인 대비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구조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론, 블록체인에서 대용량 파일을 처리하는 방법론, 블록체인 자체의 개선 방안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방법론, 양자 컴퓨터에 대한 대응 등 실로 엄청난 과제들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런 숙제들을 풀기 위해 현재 전세계에서 수천 개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해외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것은, 블록체인의 기술적 숙제를 푸는 작업들이 민간 영역의 암호화폐 기반 프로젝트들만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공공 영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의 진도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진도 그 자체만 놓고 보자면, 2017년까지 공공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예외 없이 프로토타입과 테스트 단계였다. 그런데 2018년에 들어서는 비록 소규모이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공공서비스에 적용한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기술 구현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전적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한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신원정보(ID) 관리 시스템은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과 DAG(Directed Asynchronous Graph) 구조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 영지식 증명은 아직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인데, 공공 영역에서 이것의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해 본 것이다. 참고로 언급하자면 싱가포르 정부 역시 실시간 금융거래 청산 시스템(RTGS) 프로젝트 UBIN에서 영지식 증명을 테스트한 바 있다. DAG 구조의 블록체인 역시 아직은 제대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인 신원정보(ID) 관리에 적합한 블록체인을 찾아 그것을 실험한 것이다.

독일은 공공 영역에 적용되는 블록체인에 대해 PoA(Proof of Authority)라는 개념으로, 공공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 스웨덴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용하여 블록체인으로 토지 거래를 자동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처럼 정부 영역에서도 민간 영역만큼이나 과감하게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에게는 꽤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느꼈는데, 다른 나라 정부들의 프로젝트 진행 방식이 마치 영민한 스타트업들이 채택하는 개발 방법론과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블록체인 거번먼트]를 쓰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면서부터, 블록체인 도입에 선도적인 정부들이 마치 스타트업처럼 움직이는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예컨대 필자가 조사했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한번에 ‘짠’ 하고 나오지 않았다. 싱가포르의 UBIN은 총 3번의 프로토타입을 거쳤다. 스웨덴의 랑트마트리어트가 2018년 상반기에 실제 부동산 데이터로 실증을 완료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부동산 실시간 거래시스템도 실증 테스트를 하기 전까지 두번의 프로토타입을 거쳤다. 네덜란드는 2016년부터 총 35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 두세 단계의 프로토타입을 진행했다. 두바이는 2016년에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력했고, 2017년에는 프로토타입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주력했고, 이런 과정을 거친 후 2018년에 이르러서야 실생활에 적용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처럼 필자가 문헌으로 조사했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증 단계에 들어가기 전 연구조사 및 프로토타입 과정을 거쳤다. 처음엔 해당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조사하고, 다음엔 블록체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만들고 테스트한다. 이 테스트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완성된 답이 아니다. 먼저 해당 영역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한지 확인하고, 개발된 블록체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나아가 이것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더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첫번째 프로토타입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두번째나 세번째 프로토타입에서는 더 복잡한 프로세스, 어렵지만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야하는 기술, 더 많은 조건들,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보다 현실에 가까운 운영 환경을 고려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처럼 작은 단위로 테스트를 진행하며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는 개발 방법론을 Agile 개발 방법론이라고 한다. Agile 개발 방법론은 실패 확률을 줄이고 보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다. 한번에 짠 하고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색하고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들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Agile 개발 방법론은 스타트업들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모범답안이다. 그런데 바로 이 방법론을 정부 프로젝트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헌 조사를 할 때 이들의 진행 방식이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 필자는 문헌 조사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무엇보다 프란스 라이커스 네덜란드 내무부 국가신원정보국 전략자문으로부터 ‘우리는 정해진 일정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해진 일정이 없다고? 그럼 정부가 어떻게 굴러가지?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필자가 몇번 참여해 본 관공서 프로젝트 경험에 비추어보건대, 한국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프로젝트에서 ‘일정’은 생명이다. 그 ‘일정’도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오로지 할당된 일정이 아니라 ‘검수’를 받기 위한 일정이다. 한국의 공공 프로젝트들은 마감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결과물의 품질이나 정말로 중요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그 전까지 무슨 수가 있더라도 프로젝트를 마쳐야 한다. 마감을 맞추지 못하면 발주한 담당자가 책임 추궁을 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의 시계는 모두 1년 단위의 정부 회계장부에 맞추어져 있다. 모든 작업은 검수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12월 초에는 끝나야 한다. 심지어는 8개월 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3월 달에 발주를 냈는데, 심사기관의 반려 및 몇번의 유찰로 7월달에 겨우 계약이 되어 단지 4개월 남짓의 개발 시간만 남은 경우에도, 해당 프로젝트는 12월 초에 끝나야 한다.

이와 같은 마감 최우선 주의는 1년 단위 프로젝트만이 아니다. 수년에서 수십년간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가야할 거대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래너를 맡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수백년의 시간을 고려해야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작업에, 스마트 시티의 ‘첫 입주자가 이번 정부 내에 나와야 한다’는 일정을 강요하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은 바 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프로젝트 관리 문화가 만들어내는 폐해는 엄청나다. 일단은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조사와 협의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정책 정리와 기획과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 당연히 아귀가 맞을리 없다. 중요하지만 복잡한 기능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 단순화되거나 생략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기술을 구현한다거나 혹은 보다 편리한 사용자 UI를 고려하는 건 사치일 뿐이다. 겨우 개발을 완료해 간신히 작동하는 기능을 구현해놓고 검수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품질을 기대할 수 없다. 담당 공무원들을 욕할 수도 없다. 일정이 어긋나면 온갖 책임을 다 져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프로젝트를 끝내고 잔금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와, 감사에 걸리지 않게 일정 내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도록 관리해야하는 공무원의 암묵적 타협에 의해,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와 기능이 겉핥기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이 그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공공 자원을 전자정부와 IT 서비스 구축에 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 수준이 이 모양인 건 작금의 정부 프로젝트 관행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을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이후 에스토니아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정부 프로젝트라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 정부에서 일정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블록체인과 같은 실험적인 프로젝트에서 일정을 박아놓고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당장 블록체인 컨센서스 알고리듬도 그 특성과 활용 방법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어느 알고리듬이 어느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각 알고리듬을 직접 조사하고 돌려봐서 검증해야 할 수도 있다. 통상 전문 업체들을 발굴해서 함께 작업을 하지만, 막상 만들어놓은 결과물이 예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한 블록체인 알고리듬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알고리듬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블록체인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에, 최근에 나온 더 나은 기술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공무원도 경험을 쌓아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할 시간이 필수적이다. 제대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한두번의 실패는 있을 수 있다고 상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필자가 보기에 하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현실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 정도의 시간을 잡고 연구 및 조사과정을 거쳐 두 세 번의 프로토타입을 해봐야 제대로된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12월 검수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네델란드, 독일, 에스토니아 3국을 돌아다니면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들에게서 한국 정부와 같은 관료적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네델란드 관리에게선 공식적으로 ‘일정이 없다’는 표현을 들었고, 블록체인 엑스포 유럽 2018 컨퍼런스에서 자랑스럽게 성공했다고 자랑하던 스웨덴의 매트 슈넬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후 계획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업 성공 발표에서는 응당 그럴듯한 미래 설계도를 내놓아야 하는 한국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문화를 느꼈다. 독일은 블록체인 협회 관계자들과 정부 및 각 정당의 블록체인 담당자들이 주에 몇번씩 미팅을 하며 현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에스토니아의 e-Residency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28살의 코르유스는 본인을 에스토니아 정부 내에서 Entrepreneur-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니, 필자가 보기에 에스토니아는 코르유스만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하나의 스타트업처럼 판단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선도 국가들에서 진행되는 블록체인 사업들은, 영리하고 기민한 스타트업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스타트업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공공 프로젝트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만들어지는 완제품이 아니라 일정에 구애 받지 않고 프로토타입을 반복적으로 실험해 볼 권리, 완제품이 아니라 실패한 경험을 결과물로 제출할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사회 인프라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바꾸어나갈 수 있는지는, 결국 실험하고 실패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반복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명산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사회학과 대학원을 중퇴했다. 블로그 기반 미디어인 미디어몹의 기획팀장, SK 커뮤니케이션즈 R&D 연구소 팀장, 스타트업 대표 등 20년간 IT산업 영역에서 일을 했다. 현재는 한국 첫 블록체인 프로젝트 BOScoin의 CSO로 재직 중이다. 2012년에는 원시사회부터 21세기까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분석한 ‘국가에서 마을로’를 출판했다. 2017년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블록체인 거번먼트’ 한글본을, 2018년에 이 책의 영문본인 <Blockchain Government>를 출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