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금보험공사 전 사장, “연준, 자체 암호화폐 발행 진지하게 고려해야”

등록 : 2018년 6월 12일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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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산하 예금보험공사 수장 출신이 지난주 사설을 통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가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셰일라 베어(Sheila Bair) 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사장은 지난주 금요일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에 쓴 칼럼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무엇보다 연준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CBDC, central bank-issued digital currency)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앞장서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악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준조차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베어 전 사장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가 이론적으로 중앙에서 적절히 감독하고 관리하는 만큼 가치가 좀처럼 급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또한, 중앙은행이 경기 변동에 따라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도 전자화폐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불황과 호황의 주기에 따라 경기를 진작하고 싶을 때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시중 은행에 팔고, 반대로 과열된 경기를 식히려 할 때는 채권을 사들인다.

그런데 연준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가칭) “연방코인(FedCoin)”을 소비자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해 저축을 장려하거나 반대로 소비를 진작할 때 시중 은행을 거쳐 정책을 폈던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 효과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베어는 또 가칭 연방코인의 단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시장 전체의 신용 한도 관리(credit availability)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시장 전체의 수요를 연방코인이 모두 빨아들여 너도나도 자산을 전부 연방코인으로만 저축해두려 하다 보면 이른바 신용 적자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방코인의 신용 한도를 적당히 정해놓고, 시중 은행과 금융기관들도 연방코인과 공존하며 경쟁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에 관한 베어 전 사장의 주장은 전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장점을 살펴보며 특히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전자화폐의 도입을 고려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로 보인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