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기업금융팀장 “이더리움 증권으로 볼 수 없어”

등록 : 2018년 6월 15일 11:54

윌리엄 힌만 SEC 기업금융팀장. 이미지 출처: 유투브 캡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적어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팀장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

지난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야후! 올 마켓 서밋> 블록체인 행사에서 힌만 팀장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기에는 그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더리움의 가치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나 단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더리움 자산은 (증권의 요건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거래나 판매 방식에 따라 이더리움에 미국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규제 당국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나온 힌만 팀장의 발언은 규제 당국 관계자들이 앞서 한 발언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ICO 및 토큰 판매에 대해 대체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 왔다.

사전에 작성된 발표 내용을 보면 힌만이 내세운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이더리움 현황과 이더리움 네트워크 및 분산형 구조를 살펴보면, 이더리움의 ICO(암호화폐공개) 및 이더 판매를 증권 거래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면서 힌만은 “특정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는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자산의 고유한 특징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힌만은 또한, 증권이 아닌 이른바 유틸리티 토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축하기도 했다. “분산형 네트워크에서 단지 교환수단으로만 기능하는 디지털 자산조차 증권으로 볼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포장돼 판매될 수 있다.”

힌만은 다른 암호화폐도 여전히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 자체만으로는 증권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어떤 기대로 토큰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그 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구매자가 판매자의 행동을 토대로 합당한 기대 수익을 얻는다면, 해당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힌만은 증권거래위원회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위원회가 다양한 토큰 프로젝트와 협력해 이들의 법률 자문을 통해 특정 프로젝트가 규제 당국의 관리를 받는 프로젝트로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