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정부에 신고 안하면 징역 5년”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

등록 : 2019년 3월 28일 20:46 | 수정 : 2019년 3월 29일 10:53

이미지=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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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을 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부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거래소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계기가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정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범죄자금의 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 안에 설립된 조직이다. 검찰, 경찰, 관세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은돈’을 추적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가 신고 의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산 선언 후 상호를 바꿔 다시 영업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년 11월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 루빗이 지난 1일 파산 의사를 밝혔다가 7일 번복했다. 이미지=jtbc 뉴스 캡처

2018년 11월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 루빗이 지난 1일 파산 의사를 밝혔다가 7일 번복했다. 이미지=jtbc 뉴스 캡처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거래소와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조항도 신설됐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KYC)을 할 수 없거나, 고객이 자금세탁행위(AML)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면 이 법에 따라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대형 거래소와 달리, 신규 거래소나 중소형 거래소는 구조조정될 수도 있다.

앞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3월 비슷한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에 이 법의 개정을 포함시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1년여동안 국회에서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도 통과가 어렵다”며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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