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국제규제 윤곽 나오나…G20금융안전위 규제안 보고

등록 : 2018년 7월 17일 10:15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분석해 G20에 보고하고 정책 방향에 관해 조언하는 금융안전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가 암호화폐 자산을 상시 감시하는 규제안의 틀을 잡아 G20에 보고했다.

금융안전위원회는 특히 “G20 정부가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며, 궁극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기 위해”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여러 지표 가운데 특히 어떤 것을 눈여겨볼 것인지도 적시했다. 표준화한 규제안의 틀은 보고서 형태로 발표된 것과 동시에 G20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에게도 전달됐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안전위원회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 ICO의 규모와 성장 속도, 해당 암호화폐가 결제 용도나 여타 토큰으로 얼마나 널리 사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금이나 주식, 법정 통화 등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해당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잉글랜드 은행(영국 중앙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융안전위원회는 또 주기적으로 시장의 신뢰 지수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한, 규제 공조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금융안전위원회는 지금 시점에서 암호화폐 자산이 세계적인 금융시장 안전성에 실질적인 위험을 높인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암호화폐 전반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또한, 금융안전위원회 말고 다른 국제 규제기관도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된 여러 부분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각국 증권 감독기관이 모여 만든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는 각국 기관이 국내외 ICO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자체 분석틀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제 결제은행 산하 위원회인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도 각국 은행들에 암호화폐와 자산에 얼마나 영향을 받으며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자료를 모아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안전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G20 재무장관 회의 때 약속한 암호화폐 규제 및 정책 공조의 첫 번째 가시적인 결과물이다. 코인데스크가 앞서 보도했듯이 G20 회원국은 당시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데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삼을지 참고할 만한 공동의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고, 그 초안의 작성 기한을 이번 달로 정한 바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