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의회,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정에 ICO 포함 논의

등록 : 2018년 9월 6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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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의회 의원들이 지난 4일 ICO 관련 새로운 규정을 포함한 규제안을 논의했다. 초당적 의원 모임인 혁신 모임(All-Party Innovation Group)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크라우드펀딩의 틀 안에서 ICO를 규제하고 관련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의회의 애슐리 폭스(Ashley Fox, 영국, 보수당) 의원은 앞서 토큰 판매로 800만 유로까지만 모을 수 있게 하고 고객파악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적용한 ICO 규제안을 낸 바 있다. 이 안이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암호화폐 토큰 판매 관련 규정이 생겨 28개 회원국에서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폭스 의원은 “필요한 입법 절차를 밟아 ICO를 유럽연합 내에서 가능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분명한 목표”라고 말했다.

프랑스 디지털 스타트업 지원 단체인 프랑스 디지탈(France Digitale)의 대표이사 니콜라 브리앙은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장은 모든 회원국 내에서 암호화폐가 합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이 특히 심각한데, 암호화폐를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아예 은행 문턱에서 거절당하기 일쑤다.

분명한 규제, 나아가 포괄적인 합법화가 이뤄져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유럽 전체에 암호화폐를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하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이번 법안을 환영한다. 암호화폐를 유틸리티 토큰으로 볼지 거래할 수 있는 증권으로 취급할지, 혹은 유럽연합 규제 당국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느 부분을 들여다볼지도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ICO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크라우드펀딩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똑같지는 않지만, 분명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이다.

그러나 회의 중에는 ICO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특히 ICO나 번지르르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빙자한 사기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각 분야 대표들과 규제 당국 관계자들은 ICO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금융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로라 로일은 이렇게 말했다.

“엄밀하게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거나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 반면에 거래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자산 가격이 널을 뛰는 데서 오는 위험이나 사기 위험은 큰 문제다.”

로일은 이어 영국 금융감독원이 상당히 많은 ICO가 사기 또는 사기에 가까운 행위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비율을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적게는 25%, 많게는 81%의 ICO가 사기로 판가름 났다고 설명했다.

한 차례 회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유럽연합 의원들이 오는 11일까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면 추가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