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마운트곡스’ 민사회생 청원요청 승인

등록 : 2018년 6월 25일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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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Mt. Gox)의 채권단이 큰 승리를 이뤄냈다.

지난 22일 마운트 곡스의 신탁관리자 노부아키 고바야시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진행 중이던 마운트 곡스의 파산 절차는 중단되었으며, 민사 회생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지방법원은 6월 22일 민사 회생 절차에 대한 채권단의 청원 요청을 승인했다. 해당 청원서는 작년 11월 처음 제출되었다.

이로써 거래소 투자금을 되찾기 위해 시작된 채권단의 노력은 결실을 보게 되었다. 민사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단은 내년쯤 손실금을 되찾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업계 최대 규모였던 마운트 곡스의 폐쇄는 수억 달러의 투자자 손실로 이어졌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손실금을 비트코인으로 되찾고자 하는 채권자의 경우 거래소 파산 절차가 시작되던 시점, 현금으로 상환받고자 한 채권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고바야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이 절차가 자세히 설명돼 있다.

파산 절차에서 통화가 아닌 수단으로(non-monetary) 보상을 청구한 경우 파산 절차가 개시될 때의 가치에 따라 통화로 보상을 지급(monetary)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반면, 민사 회생 절차의 경우에는 통화가 아닌 수단으로 보상을 청구했더라도 민사 회생 절차 개시 시점에서 통화로 전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민사 회생 절차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청구(‘비트코인 청구’)의 경우, 민사 회생 절차가 시작되고 난 후 통화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고바야시는 “제안된 회생 절차에서 비트코인 채권단의 의결권은 민사 회생 절차 개시 시점의 비트코인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다.

다시 말해,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보유분은 판매될 필요가 없으며 채권단 비율에 따라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채권자가 1비트코인(BTC)당 액 440달러(파산 절차가 시작될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일기도 했다.

고바야시는 오는 26일 도쿄에서 진행될 채권단 회의해서 마운트 곡스의 현재 상태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구인은 10월 22일까지 청구 증명서 제출과 더불어 회생 절차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고바야시에 따르면, 회생 신청을 위한 제안서는 2019년 2월 14일까지 법정에 제출 완료된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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