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CO 허용 여부를 11월에 결정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책 결정위해 9, 10월 실태조사 중"

등록 : 2018년 10월 11일 00:09 | 수정 : 2018년 10월 11일 00:12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한겨레 자료사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ICO(암호화폐 공개) 허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11월에 정해질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가상통화TF를 주관하고 있다.

홍 국조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ㆍ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CO 허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홍 국조실장은 “금융위원회가 9, 10월 두달 동안 ICO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10월 말에 나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월에 정부의 입장을 형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 ICO가 금지 되어있지만, 편법으로 ICO를 행하는 업체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ICO를 이미 마쳤거나 준비 중인 회사 여러 곳에 실태 조사 질문지를 보냈다.

또한 홍 국조실장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해 “지난 5월에 블록체인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고, 정부는 올해 예산 140억원, 내년 예산 약 200억원을 책정했다. 블록체인 육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재정,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실기하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육성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CO 허용 여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나 금융위원회 모두 여전히 국내 ICO 허용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편이다.

지난해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 광풍이 불자 금융원회는 2017년 9월 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그러자 많은 한국 기업들은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