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CO 금지 유지” 발표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등록 : 2019년 2월 1일 17:00 | 수정 : 2019년 2월 1일 18:47

이미지=Getty Images Bank

 

정부가 31일 ‘ICO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ICO 금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마련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 오던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신기술이 성장할 기회까지 차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예상한 것보다 (실태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 ICO 모금액이 반토막 났다거나, 기업들이 모금액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인터넷 버블 당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면 이보다 결과가 훨씬 나빴을 것이다”라며, “돈세탁과 투기 등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길은 열어둬야 한다. 싹을 잘라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문제가 되는 암호화폐만 집어서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으니 규제하겠다는 접근 방식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30일)만 해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벤처 창업과 관련해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내에서 ICO를 할 수 없어 해외에 나가서 하는 기업들까지 편법이니 규제하겠다는 게 과연 혁신 성장을 부르짓는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좋은 사례가 나왔다면 실험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겠지만, 암호화폐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ICO로 돈을 모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서비스와 구체적 영업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ICO를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동의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IPO를 할 때는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이 해당 기업의 성격, 사업 내용,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예상 매출액과 이익, 사업의 긍정적 효과, 경쟁 업체 현황 등을 모두 밝혀야 한다. ICO를 할 때도 그에 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규제 샌드박스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백서가 아닌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갖고 규제 프리존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빠르게 코인데스크 기사를 받아보세요👉https://t.me/coindesk_korea

게시: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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