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거래·투표·물류 등 6대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

6대 시범사업 추진 및 2022년까지 블록체인 전문인력 1만명 양성

등록 : 2018년 6월 22일 11:38 | 수정 : 2018년 6월 22일 11:53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부동산거래, 온라인투표, 물류 등 블록체인 기반 공공 분야 6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국내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 축산물 이력 관리, 개인 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미지 출처: 과기정통부

먼저 축산물 이력관리는 농식품부과 협업을 통해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공유, 문제 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을 목표로 한다. 개인 통관은 관세청과 함께 주문부터 선적, 배송, 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통관 시간 단축에 나선다. 부동산 거래는 국토부와 협업을 진행한다. 법원, 국세청, 주민센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부동산 업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투표한 내용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투·개표 과정과 결과를 검증하는 온라인 투표와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도입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추진 사업과 함께 민간 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급식자재 유통 이력 관리, 중고차 이력관리, 사회나눔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또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사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단기 기술확장에 나서며 2020년부터는 대규모 블록체인 서비스 확장 기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최신 기술 및 서비스를 학습·체험하고 관련 토론이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놀이터’를 운영하고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을 확대한다. 연구센터에는 연간 8억원을 최대 6년 동안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블록체인 전문 인력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에게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환경과 테스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Baas)를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예비창업자 대상 블록체인 공모전 개최와 아이디어 구체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도 운영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며, 이미 우리는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든든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