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O 금지 유지”에 블록체인업계 “반쪽자리 발표” 비판

등록 : 2019년 2월 7일 14:56

정부가 ICO(암호화폐공개) 금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정부는 지난 1월31일, ICO 실태조사 결과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ICO 실태 점검에 나선 지 4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정부는 ‘ICO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 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ICO 실태 점검을 통해 조사했던 국내 기업 중 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국내 기업 22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서, 이중 답변서를 제출한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업계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반응이다.

김화준 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불충분한 발표”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ICO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실태 조사를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그런데 (조사 결과 나온) 내용에 ICO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없다.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도 “반쪽짜리 발표다.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ICO 관련) 공정한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고 현행법만 가지고 ‘불법이다, 탈법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과하다”라며 “단순히 법에 위반되는 것을 고발만 할 게 아니라 초창기 기술 산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ICO는 결국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면서 “ICO를 통해 돈을 모으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블록체인 사업을 할 때 손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벤처 자금 등 제도를 열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ICO가 성행한 것이다. 이런 원인은 짚지 않고 기업들이 ICO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라고 했다.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활동하는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 발표에 ICO 업체가 명확히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라며 “어떤 행위가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인지 밝혀야 국민들도 조심하고, 피해 예방이 가능한데 이 내용이 자세히 없어 정보가 미흡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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