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ICO 허용하는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한다

부산시와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를 신청했다

등록 : 2019년 2월 28일 16:49 | 수정 : 2019년 2월 28일 16:52

돌하르방. 이미지=Getty Images Bank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신속확인’ 제도와 ‘제주특별법’을 통해 ICO(암호화폐공개) 허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 40여명과 만나 도가 구상하는 ‘블록체인 특구’를 소개하고 블록체인 기업들이 제주도에 와야 하는 이유를 설득했다. 이날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과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이 직접 도의 블록체인 특구 조성 계획을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ICO 허용 가능성이었다. 현재 ICO는 흔히 회색지대라 불리는 ‘비법’의 영역에 있다. 관련 법은 아직 없지만 2017년 9월 정부는 ICO 금지를 발표했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사진=아이콘 제공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사진=아이콘 제공

 

한영수 과장은 규제 샌드박스 내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ICO 허용에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신속확인제는 관련 법령 존재 여부와 법령상 허가 필요 여부를 30일 내에 회신토록한 제도다. ICO에 적용해 예를 들자면, 기업이 ‘ICO가 위법이냐’라고 문의하면 소관 부처가 30일 내에 이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한다. 한 과장은 “규제신속확인제를 통해 ICO에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 정부 단독으로 ICO 허용을 위해 조례 등을 (제정)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의지가 있다”라고 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사진=아이콘 제공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사진=아이콘 제공

 

노희섭 국장은 ‘제주특별법’을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 가진 장점으로 꼽으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있어 지방 분권 측면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 일반적인 샌드박스 제도나 규제 자유 특구 외에도 일부 추가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 국장은 지난해 10월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조성 방안의 핵심으로 ‘단계별 역내 ICO 허용’ 구성을 소개한 바 있다. 검증된 기관투자자의 프라이빗 ICO 또는 리버스 ICO 참여를 우선 허용하고, 최종적으로 ICO 전면 허용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제주도가 ICO 허용 규제를 만든다고 해도 유사수신 행위에 저촉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정부가 ICO를 일종의 유사수신 행위로 보는데 유사수신 관련 법은 샌드박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한 과장은 “현재 그레이존에 있는 ICO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서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아이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아이콘 제공

 

블록체인 특구는 4단계를 거쳐 지정된다. 순서대로 ▲특구계획 수립 ▲주민·기업 의견 정취 ▲관계 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 4단계다. 제주도는 이중 첫 번째 단계인 특구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17일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를 고시한다.

한영수 과장에 따르면, 현재 블록체인 특구를 신청한 지자체는 제주도와 부산, 두 지역뿐이다. 한 과장은 “우리가 가려는 길과 부산이 가려는 길은 다르다. 부산은 핀테크에 힘쓴다. 반면 우리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제보 및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