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철민·김승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이 됐다

1년 임기 2기 위원으로 위촉

등록 : 2018년 11월 27일 17:43 | 수정 : 2018년 11월 27일 19:11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이미지=체인파트너스 제공.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이미지=체인파트너스 제공.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2기 4차산업혁명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7일 2기 위원회의 명단을 발표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연임됐고 임기는 이날부터 1년이다.

2기 4차산업위원회는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정부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다.

2017년 9월 출범해 1년 동안 활동한 1기 4차산업위원회에는 블록체인 전문가가 참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2기에는 블록체인 활동을 펼쳐온 위원 3명이 추가됐다.

2017년 체인파트너스를 창업한 표철민 대표는 140억원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직접 만들고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안 전문가인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블록체인협회 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평가분석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4차산업위원으로 위촉된 이상용 충남대 교수는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블록체인법학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미지=김승주 교수 제공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미지=김승주 교수 제공

김 교수는 “2기 위원 사전미팅에서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왔고 정부 분들도 귀담아 들었다. 정부가 귀 기울인다는 건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두 개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4차산업위원회에 블록체인 관련자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김종환 블로코 상임고문과 이미연 SK텔레콤 블록체인 사업개발 TF리더,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차산업위원회 아래 3개 분과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만 김 교수는 “정부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분과 위원이 아니라 4차산업위원으로 위촉했을 것”이라며 “2기 위원회에서 블록체인 이야기가 더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4차산업위원회는 정부와 업계 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모여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 부처의 갈등 사안을 조율하는 심의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4차산업위원회는 12월 초에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래는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4차산업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활동할 계획인가?
블록체인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업계가 1년 내내 얘기해왔다. 그동안은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김승주 교수도 블록체인에 우호적인 분이니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갈길은 아직 멀다.

 

-정부 분위기에 변화가 있는 건가?
국무조정실도 11월 전후로 검토한다고 하고, 국회에서도 요새 계속 블록체인을 다루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양성화 측면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다.

 

당연히 정부 입장에선 투자자 보호 측면을 걱정했었고, 현안은 ICO(암호화폐공개) 허용, 암호화폐 거래소 양성화, 조금 더 나가면 STO(증권형토큰발행)까지인 것 같다.

 

STO는 해외에서도 법제화가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앞에 두 사안은 풀어보자는 게 내 생각이다. 국회, 정부 내에서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실질적인 걸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