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관위 “암호화폐 채굴로 정치 후원 긍정적으로 검토”

등록 : 2018년 11월 20일 17:54

이미지=Getty Images Bank

미국 연방 선거관리위원회(FEC)가 암호화폐를 채굴해 좋아하는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의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13일에 작성된 선관위 문서를 보면 선관위의 자문 변호인단은 앞서 오시아 네트워크(OsiaNetwork LLC)라는 회사가 제출한 청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오시아 네트워크는 지난 9월 개인이 원하는 후보나 공약에 암호화폐 채굴에 쓸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청원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개인이 빌려준 컴퓨팅 파워로 채굴한 암호화폐는 정치인이나 특정 캠페인을 지원하는 정치위원회(political committee)에 기부된다.

오시아 네트워크는 이러한 채굴 후원을 개인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분류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오시아 네트워크의 분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선관위는 문서에서 오시아 네트워크의 청원이 연방 선거운동법이나 선관위 규정에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정치 위원회에 기부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즉, 오시아 네트워크가 채굴 풀을 마련해 (개인의 컴퓨팅 파워를 양도받아)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이를 기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채굴자 개인과 오시아 네트워크가 함께 기부한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답변은 아직 초안으로 최종 결론이 아니지만, 오시아 네트워크의 청원을 절반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오시아 네트워크는 청원에서 “개인이 보상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는 기부(contribution)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선관위 변호인단은 온라인을 통한 기부를 자발적인 개인 기부로 분류하려면 자발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오시아 네트워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이 오시아 네트워크가 만든 암호화폐 채굴 풀에 참여해 정치 후원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는 의사 표시가 부족해 선관위 규정상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 기부로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은 그 자체로 장비와 서비스에 포함되지만, 여전히 개인이 컴퓨팅 파워를 써 인터넷에 접속해 채굴에 참여하는 것을 온전히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채굴 풀을 오시아 네트워크가 운영하게 되므로, 이렇게 채굴한 암호화폐를 정치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은 제삼자가 개인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아 기부하는 것과 사실상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제삼자는 개인 후원자와 함께 기부하는 주체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채굴 풀을 운영하는 오시아 네트워크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선관위 변호인단은 이어 개인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 채굴한 암호화폐 이상의 기부는 오시아 네트워크가 한 것으로 간주해 현행법의 제휴를 통한 기부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9일 이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오시아 네트워크 법무팀은 선관위의 이번 답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취재 요청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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