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셧다운에 비트코인ETF 심사 올스톱…올해 안 승인될까

등록 : 2019년 1월 27일 07:30 | 수정 : 2019년 1월 27일 00:16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exchange-traded fund)는 과연 언제쯤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까?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규정변경 신청을 심사해야 할 주무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업무가 차질을 빚자 투자관리 회사 밴에크(VanEck), 핀테크 회사 솔리드X(SolidX)와 함께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 BZX Exchange)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신청을 잠정 취하하면서 무려 1년여 만에 심사 중인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지난해 6월 신청서를 냈고, 다음달 27일이 최종 심사결과 발표 기한이었던 밴에크와 솔리드X의 상장지수펀드도 SEC가 승인을 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밴에크의 CEO 얀 밴에크는 셧다운이 끝나면 당국과 논의를 재개하고 신청서도 다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 여야의 대치가 첨예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셧다운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비트코인 ETF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달 초 비트와이즈(Bitwise)가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출시할 경우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NYSE Arca)에서 상품을 거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같은 날 아르카는 비트코인 ETF 출시에 필요한 규정변경 신청서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연방정부의 공보(公報)에서는 아직 해당 신청서가 조회되지 않는다.

비트코인 ETF를 지지하는 이들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ETF가 출범하면, 기관투자자를 비롯해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며, 주요 자산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도대체 언제쯤?

앞서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프로셰어(ProShares), 디렉시온(Direxion), 그라니트셰어(GraniteShares) 등 세 회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를 위한 규정변경 신청서 아홉 건을 동시에 불허했다. 이어 하루만에 해당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특히 처음 낸 규정변경 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는 240일 안에 발표하게 되어있지만, 재검토는 기한이 없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는 재검토에 최대 16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지금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관련 사안에 대한 SEC의 재검토 업무도 중단된 상태다. 그러므로 셧다운이 마무리되면 SEC가 다시 재검토 업무도 재개하겠지만,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다.

 

5월5일까지 신청서 접수해야 올해 가부 결정

물론 여전히 올해 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말한다. 체르빈스키는 그러면서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과 SEC가 결정을 내리는 시점의 비트코인 시장 상황이 관건”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ETF를 위한 규정변경 신청을 내면 SEC는 총 240일 동안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그 전에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주어진 기간을 모두 쓰면 240일까지 쓸 수 있다는 뜻으로, 지난 6월에 신청서를 낸 밴에크와 솔리드X의 최종 심사 기한이 오는 2월 27일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그러므로 올해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려면 오는 5월 5일 전까지는 규정변경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체르빈스키는 그 전에 신청서들이 적어도 몇 건은 접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서가 여러 건 접수된다는 가정 하에 중요한 것은 SEC가 결정에 참고하게 될 비트코인 시장의 상황이다. SEC는 과거에도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기각하거나 승인을 불허하며 비트코인 자산 가치, 유동성, 자산 보관 문제, 시세조작 우려 등을 지적했다. 올해 안에 꾸준히 암호화폐 관련 기술이 개선되고 비트코인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YSE 아르카, 규정변경 신청서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가 SEC에 비트코인 ETF 출시에 필요한 규정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비트와이즈는 아르카와 함께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다며, 아르카 측이 19b-4 규정을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곧 낼 것이라고만 밝혔다.

아르카는 같은 날 규정변경 신청서를 냈지만,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해당 신청서가 공보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아르카는 SEC에 제출한 규정변경 신청서를 뉴욕증권거래소 웹사이트에도 올려놓았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비트와이즈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수탁 기관이 비트코인 ETF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자산을 뒷받침한다는 점, ETF 가격을 산정할 때 현물 거래가와 실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비트코인 선물상품 가격 등 여러 거래소의 가격 정보를 모두 모아 정한다는 점 등을 앞서 신청된 비트코인 ETF와의 차이점으로 꼽았다. 예를 들면 “ETF 상품 가격을 업데이트할 때 최근 1시간 사이 거래량이 높은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식으로 현실적인 시세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비트코인 ETF를 불허하면서 SEC가 시세조작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의식한 듯 “우리의 규정변경 신청은 무엇보다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나 시세조작을 예방해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는 데 최적화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르카 측은 시세조작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해 규정변경 신청서에 상술했다.

“비트코인에는 대체가능한 화폐의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ETF 가격을 산정하는 데 참고하는 거래소 가운데 몇 곳에서 시세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더라도 가격과 거래량을 반영, 참조하는 거래소 숫자를 늘리면 시세조작 시도를 사실상 무마한 가격 지수를 만들어 ETF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아르카 측은 규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핵심 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SEC는 아직 이를 정식으로 받아들여 연방정부 공보에 올리지 않았다. 심사 기한은 SEC가 신청서를 공보에 올린 날부터 최대 240일로 계산된다. 연방정부 셧다운 상태가 해제되기 전에 SEC가 신청서를 받아들이고 심사에 돌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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