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과 한국은행이 CBDC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연구원 "도입 준비 필요" vs 한은 "아직 발행 필요성 크지 않아"

등록 : 2019년 1월 29일 17:37 | 수정 : 2019년 1월 29일 22:59

이미지=Getty Images Bank

 

국내 시중은행들이 설립한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은행이 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도입에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주요국의 CBDC 관련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CBDC 도입 여부 및 형태를 연구하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이에 반박이라도 하듯 29일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한국은행 및 한국금융연구원 로고.

(왼쪽부터) 한국은행 및 한국금융연구원 로고.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말한다. 1985년 토빈에서 CBDC 관련 논의가 있었을 정도로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화두로 떠오르며 관련 논의가 활성화됐다.

금융연구원은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로 “현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급수단 제공”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등을 꼽았다.

한국은행도 CBDC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써 갖는 영향에 주목했지만, “운영리스크의 발생 경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급 처리소요 시간에 있어 현재도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한 자금이체가 수취인의 계좌로 즉시 지급돼 CBDC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시각을 달리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경제 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CBDC로 교환·보유하는 경우 은행의 예금 및 대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또 CBDC 발행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CBDC 발행에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상황이 우리나라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인구가 적고 현금 이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거나, 금융포용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같이 특수한 환경은 국내 상황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CBDC 발행을 겸토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동기. 이미지=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 갈무리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동기. 이미지=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 갈무리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공공재 성격을 가진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발행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또 우루과이, 튀니지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국가들이 CBDC 발행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2018년 2월 뉴욕 연방준비위원회 총재가 CBDC 발행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짚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CBDC를 발행할 경우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 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CBDC 관련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는 시사도 들어있다. 한국은행은 “기술발전에 따라 CBDC 발행 비용 감소 등 지급결제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CBDC를 발행할 시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사회적 비용·편익 등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구성한 ‘가상통화 및 CBDC 공동 연구 테스크포스(TF)’팀이 발간한 것으로, 연구팀의 그간 연구 결과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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