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 “블록체인 국가 전략 세워야”

등록 : 2019년 2월 21일 11:25 | 수정 : 2019년 2월 21일 13:12

이미지=Getty Images Bank

대표적인 블록체인 변호 단체인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가 미국 정부에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세우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대정부 국가 전략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분명한 성명이나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고 지원하라는 권고가 담겨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공 성명은 시장 과열, 투기에 대한 경고나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이 대부분이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민간 부문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분명한 방침을 밝히면 기업과 소비자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정부 기관 간 공조를 통해 블록체인 관련 정책, 안내,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와 관련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며,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 토큰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창립자이자 소장인 페리안 보링은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른 선진국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채택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도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산업을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뒤처지게 된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또 “미국 금융 서비스 규제는 많은 분야의 이해관계자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블록체인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고 조율하는 일을 맡을 별도의 부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이버 안보, 금융 서비스, 의료, 공급망 등 산업 간 협력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의회도 국가 블록체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권고도 실렸다.

이미 미국 의회에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한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10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블록체인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합의를 위한 법안”의 초안을 제출했다. 또 12월에는 암호화폐 가격 조작을 방지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는 두 건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어 지난주에는 와이오밍주 의회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한 법안 세 건을 새로 통과시켰다. 한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해 은행이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고, 다른 법안들은 블록체인 기업이 전통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법안과 “특수 목적 예탁기관”을 설립하기로 하는 법안이었다. 세 법안 모두 의회를 통과해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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