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터 퍼스 SEC 위원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정책은 반대”

"정부가 혁신의 장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내달라"

등록 : 2019년 3월 12일 07:05 | 수정 : 2019년 3월 17일 00:26

SEC’s ‘Crypto Mom’ Sounds Note of Caution About National Action Plans

헤스터 퍼스 SEC 위원 (사진=코인데스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안에서 대표적인 친 암호화폐 인사로 분류되는 ‘크립토 대모(Crypto Mom)’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이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디지털 상공회의소 측의 요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밋 행사에서 테크 업계를 대변하는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연방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사업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축소할 것과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이 어디에 활용되는지보다 해당 기술 본연의 역할을 바탕으로 명확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공회의소는 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해 일관성 있는 규제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설립자 페리안 보링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할 때입니다.”

보링은 다음날 퍼스 위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 퍼스 위원은 지난해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을 때 여기에 반대표를 던지고 공개적으로 재검토를 끌어내며 ‘암호화폐 업계의 대모’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퍼스 위원도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보링 회장의 질문에 퍼스 위원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흔히들 정부와 연계해 산업을 육성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각종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 이미 과거 많은 사례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회장님도 말씀하셨듯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정부가 할 일은 업계 종사자들이 블록체인 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인지해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제휴는 최소한으로 줄이되 명확한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자생적인 혁신이 피어나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이 먼저 SEC에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이날 행사에서 퍼스 위원은 블록체인 업계의 기술자 및 기업가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갔다.

퍼스는 “제대로 된 혁신을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들이 SEC 및 관련 정부 기관에 접촉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 기존의 규제와 맞지 않는 영역은 어디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야 정부도 이에 합당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퍼스 위원은 이어 “SEC는 블록체인 산업의 법적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 한계 내에서 각종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SEC 차원의 규제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블록체인 개발자들과 SEC 사이의 대표적인 갈등으로는 승인 처리 속도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퍼스 위원은 “SEC 측에서는 신속히 처리한다고 하는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이들이 보기엔 여전히 처리 속도가 매우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퍼스 위원은 SEC 내 ICO와 핀테크 스타트업 전담 부서인 핀허브(FinHub)의 역할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핀허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핀허브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종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의견서라고는 고작 대여섯 통이 전부입니다. 몹시 실망스러운 수준이죠. 앞으로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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