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꽉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11개월짜리 계약을 반복하는 ‘계약 쪼개기’ 관행이 만연하게 됐었어요.
이런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이 걸렸어요. 2026년부터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단기 계약으로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금 성격의 공정 보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11개월 근무 시 최대 2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 제도,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존에 왜 문제가 됐나요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없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생겨요. 이 규정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1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끝내거나 중간에 단기간 공백을 두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됐어요. 11개월 계약이 만료되면 딱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고용하는 식의 편법이 공공부문에서도 버젓이 이루어졌어요.
공공부문에서 더 심했던 계약 쪼개기
민간 기업보다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이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들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반복 활용한 거예요. 청소, 시설 관리, 행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년간 같은 자리에서 일했지만 계약을 쪼개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았어요.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
매년 반복 계약을 맺는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정과 퇴직금 미수령이라는 이중 불이익을 받아왔어요. 수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도 퇴직 시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졌어요.
새로운 제도의 핵심 내용
공정 보상 수당 도입
2026년부터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들은 근무 기간에 비례한 ‘공정 보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수당은 퇴직급여와 유사한 개념으로, 실제 근무 기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계약 기간이 8.5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 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11개월 근무 시 248만 원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1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248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과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요. 적용 비율은 계약 기간에 따라 8.5~10% 수준으로 차등 적용돼요.
계약 쪼개기 사전 심의 제도
-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사전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
- 사전 심의 없이 단기 계약을 반복하면 공정 보상 수당 지급 의무 발생
- 심의 통과한 정당한 단기 계약의 경우도 공정 보상 수당 지급
- 적발 시 사용자에게 행정 제재 가능
단순히 수당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계약 쪼개기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조를 함께 도입한 게 이번 제도의 특징이에요.
누가 적용 대상인가요
공공부문 단기 계약직
이번 제도는 우선 공공부문에 적용돼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립 학교 등 정부 및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번 제도가 민간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건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요.
적용 제외 대상도 있어요
모든 1년 미만 계약직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계절성 업무, 프로젝트성 단기 업무, 수습 기간 등 정당한 사유로 단기 계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정 보상 수당은 지급되어야 해요.
기존 계약자도 소급 적용되나요
소급 적용 여부는 제도 시행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어려워요. 다만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전면 적용돼요. 이전에 부당하게 계약이 쪼개진 경우 별도의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 다툴 수는 있지만, 이번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제도가 갖는 의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첫걸음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화두였어요. 특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에도 반하는 문제였어요. 이번 제도는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만큼은 고의적인 계약 쪼개기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공부문에서의 변화는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공공기관도 이렇게 하는데 민간은 왜 안 돼?”라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많은 노동계 단체들이 이번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 단체들은 공정 보상 수당 도입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특히 예산이 빠듯한 소규모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재정적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공공기관에서 단기 계약으로 근무할 예정이라면 계약서에 공정 보상 수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니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용24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부당한 계약 쪼개기를 당했다면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 민원: 1350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센터: 1398
- 근로복지공단 상담: 1588-0075
-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132
이런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으면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노동법 기초 알아두기
퇴직급여 관련 기본 규정들을 알아두면 내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 의무, 퇴직금 계산 방법(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연수), 퇴직 후 지급 기한 등은 직장인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기초 지식이에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
민간으로의 확대 필요성
이번 제도가 공공부문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민간 기업에서도 같은 방식의 계약 쪼개기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동계에서는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비정규직 전반의 처우 개선 과제
퇴직급여 문제는 비정규직 처우 문제의 일부에 불과해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실현, 차별 금지, 고용 안정 등 더 근본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어요. 이번 제도가 첫걸음이 되어 더 포괄적인 비정규직 보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요.
마무리하며
364일을 열심히 일하고도 빈손으로 퇴직해야 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번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공공부문에서 의도적인 계약 쪼개기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관련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