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게으른 당국이 문제”

등록 : 2019년 5월 13일 14:00 | 수정 : 2019년 5월 13일 12:54

SEC Commissioner Fears ‘Heel-Dragging’ Will Stifle Crypto Innovation

출처=코인데스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퍼스 위원이 SEC를 비롯한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업계의 현실을 발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6일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열린 증권규제포럼(Securities Enforcement Forum)에서 퍼스 위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규제 당국 관계자들에게 1년 전 잠재적 암호화폐 규제 기관으로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력에 대해 당시 가졌던 생각을 털어놨다.

“당시 나는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면 암호화폐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내 예상대로 들어맞았다. SEC는 실제로 암호화폐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다만, 그 이유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

퍼스 위원은 그러면서 SEC가 업계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하는 현실을 그때그때 반영해 규제를 개정하고 업데이트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나는 SEC가 섣불리 마련한 규제를 그대로 집행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산업을 짓누르지는 않을까 우려했었다. 내 예상과 달리, 이후 SEC는 대체로 선을 넘는 과도한 규제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거의 없다. 사실 규제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속도와 관련해 SEC에 ‘섣부르다’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SEC가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유는 너무 열심히 규제를 적용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SEC는 그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왔다는 게 퍼스 위원의 평가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어디서 규제를 적용해야 할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척도가 시대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호위 테스트(Howey Test)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 위원은 그동안 많은 스타트업들과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SEC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SEC는 핀테크 전담 부서 핀허브(FinHub) 주도로 스타트업과 적극 교류해왔다. 최근에는 덴버에서 규제 당국 관계자들과 블록체인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퍼스 위원은 암호화폐 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를 수립하는 일이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은 아직 일반 대중이나 금융업계 자율 규제기관인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에서 알아야 할 핵심 문제들에 대한 답변마저 제시한 적이 없다. 수많은 잠재적 브로커들과 거래소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을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퍼스 위원은 SEC가 그동안 증권 시장과 관련해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은 관성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뤄온 많은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옛날부터 미국 증권 시장은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었다. SEC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명성을 한순간에 잃게 될까 두렵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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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