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센서스 2019] “암호화폐 하드포크 자산 세제 혜택 법안 다시 발의할 것”

등록 : 2019년 5월 17일 10:00 | 수정 : 2019년 5월 17일 09:42

톰 에머, 데이비드 포먼, 페리안 보링, 마이크 케이시(왼쪽부터)가 컨센서스 2019에서 토론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하드포크를 통해 생겨나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 – 톰 에머(Tom Emmer, 공화당, 미네소타) 하원의원

컨센서스 2019 행사에 패널로 초대된 톰 에머 의원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던 ‘포크된 자산 보유자를 위한 세제 혜택 법안’을 언급했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맞는지에 관한 토론이 이어지던 중이었다.

코인데스크의 마이크 케이시 자문위원장이 사회를 본 패널 토론에는 에머 의원 외에 페리안 보링 디지털 상공회의소장, 데이비드 포먼 피델리티 투자 부문 법률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미국 의회 내에서 대표적인 친 암호화폐 의원으로 분류되는 에머 의원은 이날 토론 중에도 여러 차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해 수많은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제각각 엇박자 규제를 내놓은 탓에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복잡하게 꼬여버린 현 상황을 개탄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블록체인 업계가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에머 의원은 데이비드 슈바이커트(David Schweikert, 공화당, 애리조나), 대런 소토(Darren Soto, 민주당, 플로리다) 의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의원 모임인 블록체인 코커스(Blockchain Caucus)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블록체인 코커스는 암호화폐 채굴자가 송금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계량적 증거를 모아 제시하는 등 규제 당국이 규제를 명확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포크된 자산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의 장점은 또 있다. 미 국세청(IRS)이 하드포크를 거쳐 자동으로 보유하게 된 자산을 신고하라고 명시하기 전까지는 해당 자산을 세금 신고에 누락했더라도 징벌적 과세를 할 수 없다. 또 지난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에어스왑(airswaps)도 포크된 자산으로 간주하도록 조항이 추가됐다.

에머 의원은 의회가 블록체인 업계를 보호하는 데 나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사안에 따라 의원들의 배경지식이나 이해하는 깊이의 정도는 보통 아주 다르다. 그러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좀 예외다. 여전히 대부분 의원이 암호화폐 하면 불법 암시장, 실크로드, 자금세탁 같은 단어를 떠올리고 마는 수준이다.”

페리안 보링 디지털 상공회의소장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보링 소장은 유럽연합(EU)이 이미 블록체인 관련 개발에 8천만 유로를 투자했고, 이를 2020년까지 3억 4천만 유로로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가 지원해야 할 역점 사업으로 삼고 있다며, 관영 매체가 “블록체인은 인터넷보다 열 배 더 중요하다”고 보도한 내용을 예로 들었다.

이날 세션 참가자들은 정부와 규제 당국이 뭐가 중요한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업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포먼 위원장은 “규제 기관을 더 자주 만나고 귀찮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머 의원은 “아무 말도 안 하면 정부도 어디가 가려운 곳인지 알 길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독려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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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