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없다’ :리브라에 대한 세계의 반응

등록 : 2019년 6월 21일 06:00 | 수정 : 2019년 6월 21일 13:35

People go outside and join the protest movement. An angry mob of wooden figures of people with a poster. Social discontent and social tension, protest and disagreement. Disobedience and disobedience.

출처=Getty Images Bank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아직 공식 출시되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와 정치인, 개발자들이 경고와 기념, 밈(meme)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서 의원들이 리브라 논쟁에 뛰어들었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은 이미 너무 거대하고 너무 강력하다.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없이 이용자 데이터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페이스북이 감독 없는 스위스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한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운영하도록 허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맥신 워터스 민주당 의원은 의회가 프로젝트에 대해 깊이 이해할 때까지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잠정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워터스는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인 셰러드 브라운, 마크 워너 등 민주당 의원들 및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하원의원 등과 함께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하는 초당파 의원 모임을 구성했다.

조쉬 하울리 미 상원의원은 야후파이낸스에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통해 “독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얼 제안하는지 정확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지만, 페이스북의 앞선 일련의 행적을 봤을 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페이스북의 규모도, 반경쟁적 행위도,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사생활 침해도 모두 우려스럽다.” -조쉬 하울리 미 상원의원

하울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거물’ 페이스북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독점 금지를 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동의 법령 위반과 관련한 수사가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수십억 달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다면, 페이스북은 이를 속도 위반 딱지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말 것이다. 페이스북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마크 저커버그라는 이름을 똑똑히 호명해야 한다. 언론 보도의 내용대로 저커버그가 동의 법령 위반에 가담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이름을 호명해야 한다. 그리고 더 강력한 처벌 또한 고려해야 한다.”

“나는 페이스북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

-조쉬 하울리 미 상원의원

반면 미 의회 블록체인 회의 공동 위원장인 대런 소토 하원의원은 “페이스북의 신규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브라는 더 글로벌하고 포용적인 금융 구조로 나아가는 큰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및 디지털 결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의회가 이들 가상화폐의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투자자의 재정적 풍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미 의회 블록체인 회의는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증대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리브라연합의 심도 깊은 철학에 박수를 보낸다. (소비자 보호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다층적인 암호화폐 연합을 위한 이들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이는 21세기 경제의 큰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런 소토 미 의회 블록체인 회의 공동 위원장

전문가들, 링에 오르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CNBC 진행자 짐 크래머는 리브라 관련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CNBC 프로그램 ‘스쿼크 온 더 스트리트(Squawk on the Street)’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했던 이들은 마크 저커버그를 구원자처럼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크래머는 리브라가 현금 교환소(check cashing places) 외에 마땅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미국의 금융 소외 지역을 위한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 관계자와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리브라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NBA의 은행 사업 부문장인 앤서니 힐리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을 1등으로 세상에 내놓는 것은 아니지만, 페이스북은 기존 플랫폼을 통해 이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십억 이상의 페이스북 이용자를 고려하면, 리브라는 분명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자 창업자 애셔 탄은 “리브라가 성공한다면, 웨스트필드 달러 혹은 퀀터스 프리퀀트 플라이어 포인트와 같은 전통적인 ‘기업 통화’가 해 온 역할을 넘어, 진짜 법정화폐와 맞먹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파괴적인 핀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리브라는) 잠재적 위협임과 동시에 우리(코인자)에게 배움의 기회 또한 제공할 것이다. 잠재적 위협 가운데 일부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애셔 탄 코인자 창업자

‘암호화폐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릭 부리스 셰이프시프트 CEO는 페이스북의 움직임에 들뜬 모습을 보였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암호화폐 산업이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알아챌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뛰어들고 있다. 두둥” -에릭 부리스 셰이프시프트 CEO

BRD월릿의 스펜서 천은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이 리브라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영리 연구 기관 코인센터의 제리 브리토 이사는 리브라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의문 몇 가지를 제기했다.

“리브라 투자 토큰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 제시한 대략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 다른 조건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중국의 화웨이와 러시아 가스프롬은 아마 이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클럽에 가입한다고 해서 다수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 건지 뭔지도 분명치 않다.” -제리 브리토 코인센터 이사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CEO는 바이낸스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이 “결제 산업을 개조할” 기회를 거머쥐었으며, “세계적인 언달러라이제이션(un-dollarisation, 역자주: 달러 선호 현상의 반대 의미)”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오는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리브라를 중심으로 한 페이스북의 구상은 금융 산업과 세계 경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화폐 담보 자산 바스켓을 통해, 리브라는 온체인이건 아니건, 전세계 수십억 인구 및 기관이 매일 이용하는 세계 화폐를 만드는 대표 주자가 됐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연구소 보고서

‘리브렉시트’

반면 유럽에서는 리브라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합작법무법인 시몬스 앤 시몬스의 에밀리언 버나드 알치아스 변호사는 “(페이스북의) 전자 화폐(e-money)를 보며 유럽 사람들은 기존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혹은 가맹점 현금 충전 포인트를 통한 전자 화폐 구매를 떠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 전자 화폐는 특정 기관의 중개를 거쳐야 하며, 고객들은 이 전자 화폐를 받는 곳에서만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페이팔을 안 받는 곳은 거의 없다.)”며 “리브라와 (기존 전자 화폐들의) 유일한 차이는 단일 통화가 아닌 여러 통화의 바스켓에 기반해 리브라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리브라 프로젝트는 금융시장에 그다지 큰 변혁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을 크게 위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페이스북이 백서를 통해 밝혔듯, 리브라 프로젝트는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훨씬 획기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에밀리언 버나드 알치아스 변호사

유럽정보보호감독기구의 지오바니 부타렐리는 “페이스북 디지털 코인(암호화폐) 출범에 대해 정보 보호 당국을 포함한 복수의 집행기관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루노 르메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앞서 G7 중앙은행장들에게 오는 7월로 예정된 회의를 위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르메어는 “리브라는 독립적인(sovereign) 통화가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유로화 붕괴에 대한 잠재적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독일 출신의 마커스 퍼버 유럽의회 의원 또한 페이스북의 초국적 확산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20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테크 거인’ 페이스북이 “그림자 은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퍼버 의원은 각국 규제 당국을 향한 경고의 뜻으로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규제 열반(역자 주: 적절한 규제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가상 통화를 도입해 운영하도록 허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이자 독일 정부 자문역인 로빈 마츠는 “리브라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곧바로 정치적 반대에 부딛혔다. SNS 거인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며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페이스북의 야심찬 계획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마츠는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법률은 대부분 위험 기반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며 “따라서 페이스북은 (예상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츠는 페이스북이 그다지 반기지 않을만한 해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각국 사법 당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며, “이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못 되겠지만, 국제 수준에서 사업을 하기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송금과 국제 결제에 중점을 둔 영국 런던 기반 테크 기업 트랜스퍼와이즈는 페이스북의 글로벌한 영향력이 자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랜스퍼와이즈의 CTO 하시 싱하는 “대규모 자원을 가진 대규모 기업들”이 규제 당국과 대화를 트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시 싱하 CTO는 CNBC에 “국제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을 막으려는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상당하지만, 우회로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의 마크 카니 총재 또한 리브라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을 밝혔다. 그는 지난 화요일 “성과를 입증하는 쪽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저 즐길 뿐

한편 농담따먹기 선수들은 이런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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