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컬노트] 7월16일 워싱턴브리핑

등록 : 2019년 7월 16일 19:00 | 수정 : 2019년 7월 23일 05:16

미국 의사당.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페이스북 리브라, 미국 의회 청문회에 서다

미국 상원(금융위원회, 16일)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17일)이 이틀 연속으로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Libra)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대책, 의도를 집중적으로 질문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에서는 리브라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자회사 칼리브라(Calibra)를 이끄는 데이비드 마커스가 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의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디지털 통화에 대체로 우호적인 의원도 있고, 반대로 디지털 통화의 문제를 부각하는 의원도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의회는 이미 고객 데이터 남용 문제와 2016년 대선 개입 스캔들과 관련해 한 차례 청문회에서 맞붙은 적이 있다.

상원과 하원을 나눠 보면 페이스북의 가상화폐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주로 하원에서 나온다. 실제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의회와 규제 기관이 리브라를 정확히 이해할 때까지 리브라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암호화폐와 리브라를 한꺼번에 공격했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여러 우려를 해소하기 전엔 리브라 출시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마커스에게는 험난한 이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말말말

페이팔(PayPal)의 사장 출신인 마커스는 청문회에 앞서 상원의원들이 페이스북에 지난 5월 보냈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페이스북은 지금부터 리브라를 출시할 때까지 규제 당국이 프로젝트를 충분히 감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출시를 앞둔 리브라를 중앙은행과 규제 기관이 핀테크 역사상 가장 폭넓고 철저하게 감독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바람이다. 페이스북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리브라를 제대로 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시점에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규제와 관련한 우려를 모두 해소하고 당국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

 

청문회 막전막후

상원 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은 마커스가 유일하다. 하원은 상원과 달리 마커스 외에 4명의 증인을 추가로 불렀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크리스 브러머(Chris Brummer) – 조지타운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국제경제법 연구소장

카타리나 피스토어(Katharina Pistor) – 컬럼비아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비교법 전문가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 의장, MIT 교수

로버트 바이스만(Robert Weissman) – 감시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 대표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대형 테크기업의 암호화폐 발행·취급을 금지하는 이른바 ‘대형 테크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금지 조항(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 기관과 제휴를 맺고 사실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정식으로 발의되지는 않았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비판, 맥락을 읽어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트위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돈도 아니고, 너무 변동성이 심한데다, 근거가 취약하다. 규제받지 않는 암호화 자산은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리브라의 ‘가상화폐’도 근거 및 신뢰성이 거의 없다.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은행이 되고 싶다면, 국내외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은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모든 금융 규제를 따라야 한다.”

 

왜 지금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관한 의견을 밝히면서 청문회를 앞둔 미국 의회와 전 세계 다른 나라 정부 등 규제 당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동시에 자신이 2018년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지만, 여러 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제롬 파월 의장에게도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는 돈도 아니라고 깎아내리면서 최고의 돈은 미국 달러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통화만 있으며, 그것은 언제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신뢰할 수 있다. 세계 어디서든 다른 어떤 통화보다도 훨씬 많이 쓰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 달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리브라 우려스럽다”

리브라 청문회에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제롬 파월 의장이 10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11일 상원 금융위원회가 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파월 의장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비롯한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중앙은행의 우려를 전했다.

“리브라와 관련해 자금세탁뿐 아니라 데이터와 고객 개인정보 보호 등 프라이버시 문제,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세심하고 주의 깊게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국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파월 의장은 이어 연준이 이미 리브라 관련 사안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으며, 미국 내 규제 기관은 물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도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브라와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는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살피고 해소해야 한다. 서둘러 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사안이 아니다.”

페이스북도 공개적으로 연준과 규제 당국의 이러한 신중한 접근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연준의 행보에 쏠리는 시선

연방준비제도가 리브라를 어떻게 규정하고,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는 업계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같은 규제 기관도 리브라를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지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내리는 결정의 파급력은 그 어느 기관의 결정보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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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