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 상원 ‘페이스북 불신’…마커스 “급여 100% 리브라로 받겠다”

등록 : 2019년 7월 17일 02:40 | 수정 : 2019년 7월 17일 16:41

데이비드 마커스. 출처=미 상원 홈페이지 중계화면 캡처.

16일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미 상원 금융위원회의 ‘리브라(Libra) 청문회’가 이날 낮 12시20분께(현지시각) 마무리됐다. 리브라 프로젝트 자체보다도 페이스북에 대한 강한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의회가 리브라에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날 청문회에는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의 최고책임자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가 출석해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질문은 대체로 리브라는 화폐로서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페이스북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리브라는 어떤 방식으로 공정한 서비스를 꾸려나갈 것인지 등에 집중됐다.

우선, 리브라의 신뢰와 관련해 마커스는 자신의 급여도 모두 리브라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정말로 당신들을 믿고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받는 급여를 새로운 통화로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애초 마커스는 “리브라는 은행 계좌를 대체하려고 고안된 게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브라운 의원은 재차 답변을 재촉했고, 마커스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리브라의 가치가 고정 예치금(stable reserve)을 통해 유지되며, 규제 준수 차원에서 예치금의 규모와 리브라 통화의 유통량도 모두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브라가 미국의 여러 관련 당국이 제시하는 규제를 준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마커스는 모든 규제를 만족시킬 때까지 리브라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리브라연합이 스위스에 본부를 두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서는, 리브라의 국제성(Global digitally native currency)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 금융기구들이 스위스에 위치해있다고 부연했다. 단, “미국의 규제 조사를 피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당연히 미국의 관련 규제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말해, ‘도피성’ 관측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트위터 등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리브라보다는 페이스북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을 일으켜온 데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다른 의원은 “나는 페이스북을 믿지 않는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브라운 의원은 “성냥을 처음 본 아기처럼, 페이스북은 집을 몇번이나 태워먹고도 그게 교훈이었다고 했다. 사람들의 은행 계좌와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기술로 실험할 기회를 준다면 그건 미친 짓”이라고 했다. 특히 의원들은 여러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고 보기 힘든 페이스북이, 갑자기 암호화폐 영역으로 진출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마커스는 페이스북 관련 사안에 대한 대부분 질문에 “잘 알지 못한다”, “나는 담당이 아니었다”, “페이스북은 노력중이다” 등으로 즉답을 피했다.

대신 마커스는 “블록체인 기술은 피할 수 없으며, 미국이 개발과 규제에서 선두적 지위를 점하지 않으면, 그 기술은 우리의 안보 기관들이 손을 미칠 수 없는 곳들에서 오게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사업 진출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 앞서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마커스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이 이끌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이끌 것”(If we don’t lead, others will)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면서 미국인들의 위기감을 자극시켰다. 또 “우리(페이스북)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며, 자원도 있고, 엔지니어 재능도 갖췄다”며 역량을 과시하기도 했다.

단,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묻자, 마커스는 “페이스북과 칼리브라는 정확히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브라연합이 회원들에게 리브라투자토큰 보유량에 따른 수익을 지급할 것임에도 왜 ‘비영리기구’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페이스북이 내놓을 예정인 칼리브라(리브라 지갑 서비스)의 거래 내역이 페이스북과 공유되는지 물었으나 마커스는 “칼리브라의 내부 인프라는 페이스북 다른 서비스와 분리돼있다”며 부인했다. ‘고객의 동의 없이 데이터 수집을 않는다’는 리브라 백서 내용을 들어 나중에라도 데이터 수집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마커스는 “현재로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자금세탁 방지(AML), 테러자금 지원 방지(CTF) 등을 위한 조처를 묻는 질문에, 마커스는 “리브라는 익명의 서비스가 아니다. AML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칼리브라는 완전한 고객신원 파악(KYC), AML 프로그램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러 자금이 적발되면 동결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칼리브라나 다른 수탁지갑 서비스에서는 리브라 동결이 가능하며, 규제로 법정통화 환전을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테러 집단이 소재한 지역 당국이 규제하지 않는 한 해당 집단이 소유한 비수탁 지갑으로의 송금은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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