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컬노트] 워싱턴브리핑 7월 23일

등록 : 2019년 7월 23일 17:00 | 수정 : 2019년 9월 18일 18:13

Facebook’s Marcus Says He’d Accept 100% of His Pay in Libra

페이스북 리브라,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진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총괄 데이비드 마커스가 지난주 이틀 연속 열린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진땀을 뺐다. 상원 금융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는 의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숨기지 않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페이스북의 자회사이자 리브라를 담을 디지털 지갑 제조사인 칼리브라(Calibra)의 대표 자격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마커스는 규제에 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리브라를 출시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하거나 냉담했다.

 

백서 출시 한 달

청문회에 앞서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는 2018년 페이스북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정보가 당사자 모르게 제3자에게 유출된 사건이다.

청문회는 리브라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밝힌 의원이 사실상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마커스로서는 쉬어갈 만한 질문도 거의 없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백서를 출시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뿐이고, 아직 출시 일자도 정하지 않은 만큼, 의회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을 편 의원도 있었다.

 

처음 해보는 규제 + 달러 걱정

의원들은 리브라 같은 종류의 통화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동시에 페이스북처럼 엄청난 규모의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이 출시한 가상화폐가 미국 달러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17일 하원 청문회에서는 특히 페이스북의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예를 들어 한 의원은 리브라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말말말

“연이은 스캔들로 인해 페이스북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놓고 페이스북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모두 아는 페이스북의 과거 행적이 있다. 그런 페이스북이 대담하게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되어 거침없이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다니,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 셰러드 브라운(민주, 오하이오) 상원의원, 금융위원회 민주당 간사

“어쩌면 대단히 중요한 금융 혁신이 될 수도 있는 프로젝트의 개발을 덮어놓고 막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어 보인다. 아직 리브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 팻 투미(공화, 펜실베니아) 상원의원

“지금 의회가 당면한 가장 큰 질문은 아마도 ‘리브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무엇이냐?’일 것이다.” – 에드 퍼뮤터(민주, 콜로라도) 하원의원

 

관련 법은?

의회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상화폐를 자세히 평가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 초안이 이미 나와있다. ‘대형 테크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금지 조항'(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이라는 이름의 하원 법안 초안은 “대형 테크기업은 금융 기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월17일 하원을 통과한 ‘정보기관 권한 관련법'(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은 미 정보기관이 받는 지원금과 관련 업무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엔 정보기관 보고서에는 테러 단체가 가상화폐로 자금을 마련하는데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조항이 담겼다.

 

 

암호화폐, ‘휴면자산’ 목록에 오를 듯

미국 대부분 주에는 휴면자산이나 방치된 자산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정부가 환수하는 절차를 담은 법안이 있다. 뉴욕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이러한 휴면자산 목록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전체 휴면자산 규모는 5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은행의 휴면 계좌에 든 예금이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그밖에 주정부나 연방정부 기관이 맡아 보관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모두 더한 금액이다. 암호화폐를 휴면자산 목록에 추가하면 휴면자산 규모도 자연히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암호화폐가 신생 산업이며, 관련된 법과 규정도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휴면자산에 포함하고 법을 집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암호화폐의 소유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데 관한 규정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휴면 계정의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휴면자산 목록에 가상화폐를 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달라진 암호화폐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암호화폐가 더 널리 쓰일수록 주정부와 연방정부 기관이 관련 규정과 법을 손볼 수밖에 없다. 페이스북이 바라는 대로 암호화폐가 더 널리, 더 많이 쓰이게 되면 손 봐야 하는 법·규정의 범위와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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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