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채굴은 불법인가요?

[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42

등록 : 2019년 7월 23일 19:00 | 수정 : 2019년 7월 29일 14:05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암호화폐 채굴은 불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현재 암호화폐 채굴을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채굴한 암호화폐를 판매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관련 법제가 정비될 때 채굴도 사실상 규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개인도 특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를 채굴해 판매할 경우 사업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 ‘암호화폐 채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 사용료가 저렴한 지역에서 대규모 공장과 같은 채굴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일찌감치 유명해져 있기도 하지요.

암호화폐 채굴은 현재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굴행위를 특별히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그 외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기존 법제가 적용될 소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사실상 금전의 가치를 가지는 만큼 이처럼 자유로운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법률상담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도를 업으로 삼는 기업은 금융회사에 포함됩니다. 또한 법 하위의 대통령령으로 규제 대상 영업행위를 정할 수 있어, 암호화폐 채굴기업이라면 향후 다양한 등록, 신고, 보고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출처=Getty Images Bank

출처=Getty Images Bank

한편, 개인의 입장에서는 게임머니나 아이템 판매의 경우를 살펴보면 규제방향 예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개인이 많아지고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판매자를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대상으로 삼는 법제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채굴로 돈을 버는 개인이 많아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으니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채굴 난이도, 암호화폐의 가격, 컴퓨터 부품 가격 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판단해 암호화폐 채굴에 참여하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수익 규모가 커지거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라면 관련 규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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