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카지노 게임은 불법인가요?

[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43

등록 : 2019년 7월 29일 17:00 | 수정 : 2019년 7월 29일 15:26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트론, EOS에는 주사위 게임, 포커 등 카지노를 응용한 게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행성 게임을 한국인이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답변:

불법입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일시 오락이 아닌 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 자체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상에서 제공되는 카지노 응용 게임들을 할 경우 행위지(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박성 게임을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조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해 법원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도 당연히 죄가 되고, 그 행위가 해당국에서 허용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도2518 등)”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방문하여 도박을 한 경우에는, 비록 그 나라에서는 합법일지라도, 국내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입장의 판시도 있었습니다.

“내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더라도 행위지에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해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이고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2018도10042)

하지만 상습적으로 외국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서,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상으로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해외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Getty Images Bank

출처=Getty Images Bank

다만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국내 이용자가 해외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정부가 적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큽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단순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는 국적 불명의 인터넷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이 암호화폐 영역에 완전히 정착할 경우에는 암호화폐 전송 내역 역시 추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므로 그때도 여전히 지금처럼 블록체인 상의 카지노가 성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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