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국 규제기관장들 “리브라 개인정보 보호 방침 부족” 우려

등록 : 2019년 8월 7일 11:00 | 수정 : 2019년 8월 7일 05:43

Global Regulators Warn on Privacy Risks of Facebook’s Libra

출처=셔터스톡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관장하는 세계 여러 나라 규제기관장들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영국 정보관리국(ICO)은 5일 호주, 알바니아, 부르키나파소,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데이터보호 기관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페이스북과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는 자회사 칼리브라는 공개적으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지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브라는 내년에 암호화폐를 출시하겠다고 한다.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출시 일정을 잡은 건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 전세계 데이터보호 기관 공동성명서

데이터보호 규제기관장들은 페이스북이 답해야 하는 질문 목록을 제시했다. 우선 페이스북은 리브라 네트워크 이용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와 리브라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리브라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설정 시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데이터를 넘긴다고 동의하도록 유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기관장들은 또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용하고, 이를 사용할 때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라고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호되며, 이용자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계정을 삭제하거나 정보를 차단할 때 쉽고 빠르게 요청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에 서명한 기관장들은 가능한 빨리 이러한 우려를 페이스북에 전달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서야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한참 미흡한 부분을 발견해 교정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계 규제 당국은 리브라 프로젝트를 강도 높게 심사하고 있다. 스위스,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 규제 기관이 페이스북에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에만 두 차례 청문회를 열고 리브라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부와 규제 당국의 우려를 공론화했다.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리브라 이용 내역 등 금융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에 페이스북이 별도로 접근권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총괄이자 칼리브라의 대표인 데이비드 마커스는 제3자가 리브라 사용을 위한 디지털 지갑 같은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마커스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관한 책임이 우선은 제3자인 디지털 지갑 업체에 있다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요구해서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운영할지 결정하는 건 결국, 각 지갑 업체들이 사업을 하는 나라의 표준과 규제 환경에 맞춰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으로 데이터보호가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보호를 관장하는 기관들이 리브라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 규제기관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각인됐으면 한다.” – 엘리자베스 데넘, 영국 정보관리국장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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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