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세청, 거래소 압박 “투자자 신원, 거래내역 제출하라”

등록 : 2019년 8월 8일 11:00 | 수정 : 2019년 8월 8일 10:21

British Authorities Seek Data from Crypto Exchanges in Search of Tax Evaders

출처=셔터스톡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의 이름과 거래 기록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납 세금을 추징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적어도 3곳(코인베이스 Coinbase, 이토로 eToro, 시이엑스 CEX.IO)가 지난주 영국 국세청에서 온 통지서를 받았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람의 신원과 거래 내역을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려 한다. 길어야 지난 2~3년 정도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보다 더 긴 몇 년 전 거래 내역까지 전부 제공해야 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자료를 준비하기 부담스러울 거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다만 국세청이 2~3년 정도 자료만 들여다본다면 일찌감치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한 사람들이 2012년이나 2013년에 거래한 기록은 검토 대상에서 빠진다. 다들 알겠지만, 이때는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쌌다. 이때 암호화폐를 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들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고 이미 암호화폐 열풍이 분 다음에 시장에 발을 들인 투자자들의 거래 내역만 조사하는 꼴이 된다.”

코인데스크의 정보공개청구에 영국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납세자의 어떤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를 공개하면 정확한 세금을 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건 국세청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들은 자신들이 관장한 거래 당사자인 고객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 거래 내역은 하나하나가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세청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영국 국세청의 이번 결정에 앞서 미국 국세청(IRS)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에 세금을 매기고 징수하고자 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 1만여 명에게 “보유한 암호화폐를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을 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경고장을 보냈다. 가상화폐를 거래했지만,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납세자들이 대상이었다.

과거 한때 코인베이스는 정부 기관이 발행한 이른바 “존 도(John Doe) 소환장”에 협조를 거부하며 저항했었다. 정부 기관은 거래소가 확보한 납세자의 계정, 이름, 생일, 주소, 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를 소환장을 발부해 얻어내려 했다. 2016년 미국 국세청은 코인베이스에 거래소 고객 5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담은 소환장을 발급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를 거부했고,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법원은 코인베이스가 1만3천 명의 정보만 제출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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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