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ICO 허용, 암호화폐 합법화’…자유한국당 블록체인 육성 정책 검토

등록 : 2019년 8월 9일 11:04 | 수정 : 2019년 8월 9일 17:16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대표 후보로 출마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한겨레 자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암호화폐 공개(ICO) 전면 허용과 암호화폐 합법화, 거래소 양성화 등 적극적인 암호화폐 육성 추진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자유한국당의 ‘2020 경제대전환 특별위원회'(대전환특위)는 최근 황교안 대표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ABCD’ 혁신을 통해 디지털코리아를 완성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ABCD’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콘텐츠, 빅데이터를 일컫는 말이다.

보고서는 특히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 △ICO/IEO(거래소 공개) 허용 △암호화폐 거래소 양성화 △암호화폐 형태의 주식 등의 발행과 거래 허용 등 내용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 산업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은산분리 원칙 폐기 △금융공기업 단계적 민영화 등 방침을 내놨다.

보고서에는 각종 자격증과 증서 등을 모바일 앱으로 만들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도 나온다. 이를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디지털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환특위는 지난 6월4일 출범한 당내 특위로, 김광림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 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지도부와 현역의원 및 전문가 등 77명이 참가하는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20 경제대전환 비전과 과제 – 민부론’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중간보고서 성격으로 당 차원의 최종 입장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1월말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과 당원의 활동에 따라 암호화폐(코인)를 지급하고 향후 공천 및 당내 선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관심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입장’과 대조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개별 의원들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추구하는 법안이나 발언을 내놓는 경우는 있지만, 당 차원에서 정리된 정책을 내놓은 적은 없다. ICO 금지를 비롯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 대전환특위 보고서는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스마트 헬스, 스마트 케어 시스템 구축, 테크 코리아 클러스터 20개소 구축, 빅데이터 거래소 구축 등의 정책 목표를 냈다.

(발췌) 2020 경제대전환 비전과 과제 – 민부론
작성 :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특위


[4] 희망찬 4차산업(신산업) 혁명
1. 비전 – 시장중심의 토탈 디지털 대한민국

2. 정책목표와 주요 정책과제
(1) 토탈 디지털국가 플랫폼 – 스마트코리아 건설
– 모바일 전자주민증 도입, 각종 자격증, 각종 자격증 및 증서 모바일 앱화 및 블록체인화 추진
– 중장년층 스마트 기술 교육, 고령층 위한 스카트 헬스 및 스마트 케어 구현, 취약계층 위한 스마트워크 확대

(2) 디지털 창업생태계 – 테크코리아 구축
– 테크코리아 클러스터 20개소 및 제휴 네트워크 구축
– 비즈니스 아카데미 설립 – 창업교육·컨설팅 제공, 멘토링, 인턴십 연계
– 스타트업에 공공조달시장 개방
– 세제 지원, 규제 완화 통한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민간투자 활성화

(3) 4차산업혁명 대비 ABCD 혁신 – 디지털코리아 완성
– 금융산업의 근본적 혁신 – 네거티브 전환 등 금융규제의 빅뱅, 금융감독체계 개편, 은산분리 원칙 폐기, 금융공기업 단계적 민영화
– 새로운 대체투자 산업 육성 – ICO·IEO 허용과 암호화폐 합법화, 암호화폐 거래소 양성화, 암호화폐 형태 주식 등 발행·거래 허용
– 빅데이터 거래소 및 AI산업 위한 국가데이터표준원 설립

(4) 내수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중점 육성 및 공유경제 활성화
– 관광산업 인식 개선과 위상 정립 – 정부의 국가관광전략회의 정기적 개최, 의장 대통령 환원, 관광부문 독립외청화
– 관광 수지 개선, 일자리 창출, 관광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공유경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 형성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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