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워싱턴브리핑

등록 : 2019년 8월 20일 16:00 | 수정 : 2019년 9월 18일 18:13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페이스북 음성 메시지 무단 수집… 더욱 험난해진 리브라의 앞날

지난주 워싱턴 언론을 장식한 페이스북 관련 뉴스는 리브라(Libra) 소식이 아니었다. 페이스북이 제3자 업체를 고용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고객의 음성 메시지를 품질 보증 차원에서 녹취해왔다는 뉴스였다.

페이스북은 즉각 음성 메시지 녹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페이스북을 향한 비판은 거세졌다. 지난 6월 리브라 백서를 발표한 뒤 규제 당국의 검증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으며 힘겨운 여름을 보낸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광고 효과를 높이거나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는 데 음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지난해 CEO 마크 저커버그가 의회 청문회에서 거듭 증언하고 약속한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 소식으로 페이스북을 향한 신뢰에는 다시 한번 큰 금이 갔다.

개리 피터스(Gary Peters, 민주, 미시간) 상원의원은 15일 저커버그에게 이달 말까지 답을 달라는 요구와 함께 장문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특히 페이스북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음성으로 수집한 고객 관련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숨김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저커버그 당신은 지난해 의회에 나와 그런 데이터는 모으지도,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은 당신이 했던 말과 정반대입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저커버그 당신이 의회에서 한 증언은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도 정확하지 않았다고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 개리 피터스 상원의원

 

리브라에도 악재

현재 페이스북은 의회를 비롯한 규제기관과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 출시에 필요한 사항을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의회는 이례적으로 무려 세 차례나 리브라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런 중대한 국면에서 페이스북이 그동안 해온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의원들로서는 암화화폐도 페이스북이라면 일단 경계하거나 반대하고 보는 것이 안전한 선택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2016년 대선에 사용됐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끝에 최근 연방통상위원회(FTC)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런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를 발행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페이스북을 신뢰하지 않는 한 규제 당국은 리브라를 절대로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제이슨 알트마이어(Jason Altmire, 민주, 펜실베니아) 전 하원의원은 8월 8일 자 칼럼에 이렇게 썼다.

“2016년부터 미국 의회뿐 아니라 전 세계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을 규제하고 비판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의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미흡하다는 점일 것이다. 리브라 백서가 나오자마자 의회를 비롯한 금융 전문가가 리브라를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도 당연해 보일 정도다.”

 


의회조사국, 비트코인 채굴 전력 보고서 출간

비트코인 거래를 검증해 기록하고 새 블록을 쌓는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채굴(mining) 작업에는 성능이 뛰어난 채굴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은 특히 전력 소모가 극심하기로 악명이 높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쓰인 전력만 7670MW로,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의 1%에 육박한다. 채굴에 필요한 전력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조사국(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암호화폐 채굴과 전력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썼다. 의회조사국은 암호화폐 채굴이 미국 전력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보고서에 담아 9일 의회에 제출했다.

“암호화폐 채굴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방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 표준, 자발적 에너지 효율 기준,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표준 등을 제정해 배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의회조사국 보고서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 국가별 분포, 중국:58%, 미국:16%

숫자 그대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채굴된 비트코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채굴됐다. 미국은 16%에 그쳤다. 여기에 채굴에 필요한 전력 사용 관련 규제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마다 다르다.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는 곳도 많지만, 채굴 관련 전력 사용 규제를 이미 만든 곳도 있다.

의회가 언젠가는 암호화폐 채굴에 드는 전력 문제를 들여다보고 규제를 마련하겠지만, 지금은 상·하원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을 쏟을 겨를이 없다. 미국 의회는 당장 자체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나선 페이스북에 제시할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부터 해결하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 연준, 은행 실시간 결제 플랫폼 페드나우(FedNOW) 개발 승인

실시간 결제 플랫폼만 놓고 보면 미국은 명함도 내밀기 어렵다. CQ의 핀테크 애널리스트 크리스 브러머 교수는 “결제 대금이 사실상 동시에 처리되는 실시간 결제 플랫폼을 다른 나라들은 대개 이미 갖췄다”고 설명한다.

미국도 마침내 실시간 결제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지난 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플랫폼 페드나우(FedNOW)를 개발하기로 했다(표결: 찬성4, 반대1). 오는 2023~2024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페드나우는 송금을 처리하는 데 며칠씩 걸리는 현재 시스템을 대신해 은행끼리 실시간으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캐피털원(Capital One), 씨티은행(Citibank), 웰스파고(Wells Fargo),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등 주요 금융기관의 연합인 클리어링하우스(The Clearing House)도 자체 실시간 결제 플랫폼을 만든다. 민간이 만든 플랫폼은 연준이 개발한 플랫폼과 경쟁을 벌이게 된다.

 

문제는 규제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미국에 실시간 결제 플랫폼이 없는 이유는 복잡한 규제 때문이다. 민간 기업과 정부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관련 조항을 자꾸 억지로 고치다 보니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 것이다. 비단 결제 분야뿐 아니라 의료보험, 교도행정, 금융기술 분야가 거의 다 마찬가지다. 뒤늦게라도 연준과 민간 기업들이 플랫폼 개발에 뛰어든 만큼 미국은 머지않아 실시간 결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다.

브러머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연준이 개발한 플랫폼과 민간 기업의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준의 플랫폼과 민간에서 개발한 플랫폼의 장점만 취할 수 있다면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상생하는 경쟁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연준이 만든 시스템은 개혁 요구를 반영하는 데 취약했다. 반대로 대형 은행이 주축이 되어 개발하는 플랫폼은 작은 은행과 일반 고객들을 위해 수수료를 포함한 거래 비용을 낮추는 데 큰 관심이 없을 것이다. 건강한 민관 협력이 일어난다면 비용을 아끼면서 혁신을 이룩해내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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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