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리브라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등록 : 2019년 8월 22일 15:00 | 수정 : 2019년 8월 22일 15:20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이 이미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리브라연합의 성격을 반경쟁 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로 규정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통해 구축하려는 결제 시스템이 잠재적 경쟁사들을 불공정하게 배제하지 않을지,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 적용하면 좋을지를 설문지로 작성해 유럽연합 내부에 배포했다.

전 세계 규제기관들은 리브라연합의 회원 자격과 거버넌스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스터카드와 비자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이, 비록 공식 제휴는 아니지만, 리브라연합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리브라가 이용자 정보를 포함해 리브라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대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 페이스북과 자회사의 서비스를 리브라에 어떻게 통합해 운영할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유럽연합이 초기에 규제 대상에 관련한 정보를 폭넓게 모으는 차원에서 이번 설문지를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법률을 발의하는 권한도 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백서를 발표한 이래 전 세계 규제 당국은 리브라에 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미국 의회에서는 아예 규제기관이 리브라를 정확히 이해하고 규제 방침을 정할 때까지 리브라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 위원장을 포함한 의회 대표단이 이번 주 유럽 순방에서 스위스 정부의 데이터보호 및 정보정책 위원장과 리브라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리브라연합은 스위스에서 법인으로 등록했다. 페이스북은 스위스 정부의 데이터보호 및 정보정책 위원장이 리브라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감독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아드리안 롭시거 스위스 데이터보호 및 정보정책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리브라와 관련해 규제 당국에 별도로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안을 판단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롭시거는 페이스북이 이달 말까지 리브라에 관해 더 많은 세부사항을 제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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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