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상임이사 “리브라 신뢰할 수 없어”

등록 : 2019년 9월 5일 16:00 | 수정 : 2019년 9월 5일 15:12

ECB’s Mersch Warns Over ‘Treacherous Promises’ of Facebook Libra

이미지=셔터스톡

 

유럽중앙은행(ECB)의 이브 메르시 상임이사가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유럽연합 내 통화정책 실행과 암호화폐 사용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브라는 유로화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유럽연합 내 은행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쳐 통화정책이 전파되는 메커니즘을 직접 훼손할 수도 있다. 나아가 단일화폐로서 유로화의 국제적인 역할이 약화될 수도 있다.” – 이브 메르시, 유럽중앙은행 상임이사

메르시는 리브라의 중앙집권 속성도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명목화폐와 정부 채권에 가치를 연동한 리브라는 리브라연합(Libra Association)이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리브라연합은 전 세계 28개 기업의 회원사로 참여하는 비영리단체로 리브라의 개발과 출시를 이끌고, 초기에는 노드 운영을 맡는다. 이에 대해 메르시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오롯이 주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자연히 신뢰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메르시는 리브라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이다.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자체 암호화폐를 출시하면 민주주의 제도 전반에 엄청난 위협을 끼칠 수 있다. 페이스북은 미국과 유럽연합 의회에 직접 출석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어야 했다.”

나아가 메르시는 “리브라에 대한 규제는 유럽연합 규제 당국에 일임해야 한다”며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 제기된 위험에 대비하려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르시는 결론적으로 전 유럽인에게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리브라 대신 안전함이 보장된 기존의 결제 수단과 채널을 계속해서 이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메르시 외에도 유럽중앙은행의 여러 인사가 리브라의 위험 요인을 언급한 바 있다. 앞서 7월 초에는 브누아 퀘어 이사가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모든 규제 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브라 프로젝트는 반드시 규제 범위 내에서 개발돼야 한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규제와 관련해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리브라 프로젝트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이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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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