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컬노트] 9월 4일 워싱턴브리핑

등록 : 2019년 9월 4일 17:00 | 수정 : 2019년 9월 18일 18:12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원 “리브라 철저히 조사해야” 연일 압박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를 향한 미국 의회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산하 국가안보·국제개발·통화정책 소위원회의 위원장인 에마누엘 클리버(Emanuel Cleaver, 민주, 미시시피) 의원이 나섰다. 클리버 의원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과 자회사 칼리브라, 그리고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성 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금융연구원(Office of Financial Research)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로 인해 전체 경제에 구조적 위험이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브라 백서 출시 이후 미국 의회를 비롯한 워싱턴 정가의 반응을 살펴보면, 페이스북이 지난 몇 년 사이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신뢰를 얼마나 잃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특히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것이 대선 개입 스캔들로 이어진 데 대해 숱한 비판을 받았고 벌금까지 냈지만, 워싱턴 정가는 페이스북이 지난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리브라라는 원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편지에 담긴 의원의 우려

클리버 의원은 리브라를 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프로젝트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정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출시해 운영하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과 결과에 대해 규제 당국이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선한 의도로 하는 일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이나 테러단체 자금지원, 금융 사기를 비롯해 시장의 질서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건, 선한 의도나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엄격하고 명확한 규제와 감독이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규제와 감독에 필요한 이해가 결여되다 보니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세계적으로 누구나 쓰는 소셜미디어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로 성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페이스북으로 인해 발생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책임지고 예방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는 너무나 무능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는 사실도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일을 통해 확인됐다. 페이스북이 정말로 책임 있게 암호화폐를 도입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규제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감독을 받음으로써 규제를 어기지 않는 상품을 만들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

 

 

블록체인 협회 “리브라 우려스럽다”

미국 의회와 연방 규제기관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계기로 암호화폐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로비 단체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리브라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협회 회장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페이스북과 리브라를 겨냥해 만드는 법안이 전체 암호화폐 업계에 족쇄가 되거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 복귀한 의회는 여전히 리브라에 회의적

앞서 7월 열린 세 차례 리브라 청문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리브라를 향해 ‘초당적 우려’를 표명했다.  8월 휴회 기간 지역구를 챙기러 갔던 의원들이 다시 돌아오는 9월의 워싱턴 정가는 다시 바쁘게 돌아간다. 리브라를 비롯해 암호화폐 업계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 대선을 포함한 선거가 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의 처리는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청문회는 여러 차례 열릴 것이며,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각종 예비 법안 발의와 논의가 쉴새 없이 이어질 것이다.

 

‘리브라와 엮이기 싫은’ 블록체인 업계

리브라를 향한 의회와 규제 당국의 태도가 워낙 부정적이다 보니 블록체인 업체들이나 협회가 리브라와 선을 긋는 것도 당연하다.

다만 리브라가 기존 암호화폐와 구조적으로 다른 것도 사실이다. 당장 비트코인은 중앙에서 통화의 발행과 사용을 관리하는 권한을 지닌 관리자가 없지만, 리브라는 스위스에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한 리브라연합이 발행과 초기 운영을 맡게 된다. 탈중앙화 시스템이 아니다.

블록체인 협회는 앞으로 의회와 규제 당국을 돌며 리브라와 기존 암호화폐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의 시작점이 ‘전면 금지’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됐다. 미국에서 가상화폐(virtual currencies)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법안도 있다. 물론 의회 밖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조언을 듣고 의회 안에서 논의를 거치면 ‘전면 금지’는 누그러지겠지만, 암호화폐 업체들은 전면 논의의 출발선이 전면 금지라는 사실 자체가 꺼림칙하다. 이는 또한, 리브라를 의회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도 잘 나타내준다.

 

 

페이스북, 로비에 돈 얼마나 쓸까?

페이스북이 올해 로비에 쓴 돈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페이스북이 출시하겠다고 밝힌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를 둘러싸고 의회와 규제 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 심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로비에 얼마를 쓰고 있으며, 이 금액이 지난 몇 년 사이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책임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올해 1월~7월 기간 총 750만 달러를 로비에 썼다. 지난해를 통틀어 페이스북은 1260만 달러를 로비에 썼다. 2009년보다 60배나 많은 돈이었다. 페이스북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꾸준히 로비 비용을 늘려 왔다. 여기에 규제 기관과 의회를 상대로 페이스북의 결정을 시급하게 해명하고 협의해야 했던 스캔들이 잇따라 터졌던 것도 로비 비용이 늘어나는 데 한몫했다.

이미 지난 7월 의회에서 총 세 차례나 열린 리브라 청문회에서 의회는 페이스북이 지금 상태로 리브라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락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여기에 리브라를 비롯한 암호화폐,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페이스북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익을 해치면서까지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알리고 설득해 어떻게든 의회와 워싱턴 안에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테크 공룡과 로비 지출 비교

페이스북의 지난해 매출은 550억 달러가 넘었고, 영업 이익도 22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에 비하면 로비에 쓰는 돈은 빙산의 일각이다. 테크 업계의 다른 대기업이 로비에 쓰는 금액과 비교해보면 좀 더 현실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페이스북은 단일 기업이나 이익단체 가운데 로비에 쓰는 돈 규모에서 10위에 올랐다.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로비에 쏟아붓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상공회의소는 올해 7월까지 이미 4천만 달러 이상을 로비에 썼다. 테크 업계로 범주를 좁히면 페이스북은 로비에 두 번째로 많은 돈을 쓴 회사였다. 페이스북보다 더 많은 돈을 로비에 쓴 회사는 아마존으로 850만 달러를 로비에 썼다.

## 로비 비용은 국회의원이나 규제기관 담당자들에게 특정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의 상품, 서비스가 규제를 준수한다는 점 등을 알리기 위해 로비 회사나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데 든 비용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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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