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연합 등록지 스위스 규제 당국 “리브라는 위기이자 기회”

등록 : 2019년 9월 19일 15:00 | 수정 : 2019년 9월 19일 14:18

Facebook Libra Brings ‘Risks and Opportunities’: Swiss Watchdog Chief

마크 브랜슨. 출처=FINMA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마크 브랜슨 청장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를 가리켜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의 운영을 맡을 리브라연합을 제네바에 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스위스 금융 당국이 리브라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브랜슨 청장은 스위스 신문 노이어 주에처 자이퉁(Neue Zuercher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에 대한 여러 규제 당국의 우려와 리브라를 둘러싼 세계적 논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브랜슨 청장은 리브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건 FINMA의 역할이 아니라며, “규제 기관으로서 리브라가 따라야 하는 규제를 잘 설명하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스위스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려면 리브라 같은 주요 프로젝트가 가져오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존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브랜슨 청장은 덧붙였다.

“고도의 금융 산업을 유치하다가 자칫하면 평판에 금이 갈 수도 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스위스가 그런 위험을 외면하고 도전을 망설이면 최고의 금융 허브라는 타이틀은 다른 나라의 몫이 될 것이다. 대형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 금융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갖춰졌는지, 규제를 집행하고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이 믿을 만한지가 결국 중요한 요인이다.” – 마크 브랜슨, FINMA 청장

페이스북이 만든 결제 토큰 리브라가 금융 시장에 위협이 될 거라며 여러 나라의 규제 기관이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지만, 브랜슨 청장은 FINMA가 특별히 리브라를 경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리브라의 성격을 정확히 모르는 점이 우려의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리브라연합의 창립회원에 이름을 올린 회사 가운데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기업도 많다.”

최근에는 미국 의원들이 스위스를 방문해 FINMA 관계자들과 만나 리브라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스위스 의회 방문단을 이끈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민주, 캘리포니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당시 스위스 규제 당국과 회의한 뒤에도 리브라에 대한 기존의 의구심을 거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스위스를 방문해 규제 당국과 만나 리브라 프로젝트의 현 상황과 더불어 해당 프로젝트가 얼마나 거대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안 화폐를 개발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기존의 의구심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브랜슨 청장은 인터뷰에서 리브라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는 여러 규제 당국이 국제적으로 협력해야만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나라 규제 기관이 단독으로 리브라를 상대하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리브라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브랜슨 청장은 암호화폐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이 규제 당국에 전에 없던 과제를 안겨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FINMA는 전통적인 금융 업계를 규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브랜슨 청장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줄 잠재적인 혜택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의 기록을 토대로 거래 내역을 완전히 추적할 수 있다면 이를 자금세탁방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리브라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에 결제 업체로 인가받고자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이어주에처자이퉁은 브랜슨 청장에게 결제 업체로 인가받는다면 리브라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지 물었다.

브랜슨 청장은 리브라가 기존의 디지털 결제 외에도 “더 큰 위험을 수반하는 서비스(risk-enhancing services)”를 제공하므로 추가로 몇 가지 인가를 더 획득해야 할 거라고 답했다. 그 예로 그는 리브라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담보할 보유금(reserve)을 들었다. 리브라는 주요 법정화폐와 국채를 모아 리브라 보유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리브라의 가치가 보유금에 달렸다면, 리브라로 결제를 진행하는 데도 추가로 위험이 따른다는 뜻이다. 브랜슨 청장은 “그래서 리브라는 사업 계획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에 따라 정해진 규정을 예외 없이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리브라연합은 지난 11일 코인데스크에 보낸 자료를 통해 자금세탁에 리브라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리브라는 이를 예방할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브라연합은 리브라 네트워크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사가 준수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공표할 것이다. 연합은 회원사들이 지켜야 할 자금세탁방지 및 사기 방지 표준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 당국의 조사에 철저히 협조할 것이다. 회원사와 개발사는 리브라 블록체인상에서 해당 사법권의 법과 규정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용할 책임이 있다.” – 리브라연합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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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