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블록체인 백서 “디지털 신원, 디지털 증권, 기업금융에 기술 접목”

등록 : 2019년 9월 20일 15:00 | 수정 : 2019년 9월 20일 11:08

Germany Passes National Policy to Explore Blockchain But Limit Stablecoins

출처=셔터스톡

독일 정부가 새로운 블록체인 국가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내각이 승인한 새 블록체인 국가전략 백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우선 디지털 신원, 디지털 증권, 기업금융 등 최우선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접목할 분야를 정했다. 독일 정부는 또한,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통화의 지위를 위협하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독일 정부는 백서를 펴내기 위해 지난봄부터 전문가 158명과 블록체인 관련 업계의 회사 대표들을 잇달아 만났고, 총 6261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정부가 기술 경쟁의 방향과 승패를 가르는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디지털 신원 문제 해결의 열쇠?

독일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디지털 신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블록체인을 활용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시범 프로젝트를 곧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호적이나 공문서, 여권, 신분증 등 정확한 기록이 중요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앞장서서 연구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체계가 기존의 방식보다 어떤 점이 더 나은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어기지 않으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두루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에 접수된 여론을 종합해보면, 독일 시민들은 대체로 정부가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디지털상에서 개인의 신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결국 국가의 몫이다. 국가는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보안 규정도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신원 솔루션을 개발해왔다. 지난 5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원장을 이용한 탈중앙화 신원 시스템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내놓은 솔루션 가운데 시장의 선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신원 솔루션은 아직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여러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높여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을 택했다. 시민들이 다양한 블록체인 신원 서비스를 직접 써보고 좋은 서비스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과 스마트계약

독일은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다. 각종 자동화 기기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을 검증하는 시스템 연구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나 SIM, UICC 칩이 내장된 기기, 다중 인증을 비롯해 신원을 확인하는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이 밖에 분산원장기술과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각종 인증 기준이나 표준을 관리하고 일반 이용자들과 공유하는 작업도 중요한 연구 분야다.

“스마트계약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이용자들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스마트계약으로 거래를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을 세우는 데 참여한 전문가들은 스마트계약 관련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절차를 “공식 기관의 인증을 받아” 시민들이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백서는 또 미래에는 상호운용성이 중요한 만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들끼리 쉽게 호환해 쓸 수 있는 환경을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증권의 효용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증권을 합법화하는 데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앞서 독일 재무부는 블록체인 증권을 비롯해 디지털상에서 발행, 관리하는 증권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블록체인에서 증권을 발행하면 증권을 거래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있던 어떤 방식보다도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백서에 따르면 올해 말쯤 디지털 증권 관련 법안 초안이 마련된다. 새로운 법은 특정 기술을 선호하지 않아야 하며, 우선은 디지털 채권에 관한 규정만 담긴다. 해당 규정이 문제없이 운영되면 그다음 단계로 디지털 주식과 투자펀드를 블록체인에서 발행, 관리하는 실험으로 넘어가면 된다.

이미 독일 정부는 이러한 종류의 디지털 증권을 승인했다. 지난 여름 베를린에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푼다먼트(Fundament)는 독일 정부로부터 3290억 원어치 부동산 토큰을 판매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푼다먼트의 토큰은 독일 금융감독원(BaFIN)이 처음으로 승인한 디지털 증권이다.

독일 정부는 또 분산원장기술을 기업 지배구조 운영에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즉 주식 거래를 청산하거나 주주 권리 행사, 협동조합의 조합원 권리를 사용하는 일 등에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지원보다는 규제 대상

블록체인 백서는 특정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으로 꼽지는 않았다. 대신 독일과 유럽연합의 유일한 법정통화의 지위가 스테이블코인에 위협받는 것은 독일 정부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원칙적으로 스테이블인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분명한 규제가 있다.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 규제와 발을 맞춰 스테이블코인이 국가의 법정통화의 대체재로 자리매김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어 독일 중앙은행의 ‘자체 디지털 통화’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가 CBDC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페이스북이 백서를 펴낸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독일 재무부는 지난 1일 프랑스 재무부와 공동성명을 내고, 유럽연합 내의 리브라 출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펴낸 리브라 백서와 페이스북의 발표, 해명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리브라가 가져올 위험을 예방할 장치를 페이스북이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백서는 독일이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꾸준히 장려하며,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투자에도 열려 있는 국가로 남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거라고 밝혔다.

독일 상원에서 새로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온 토마스 하일만 의원은 코인데스크에 독일이 분산원장기술 관련 산업을 하기에 최적의 사업지로 거듭날 거라고 말했다.

“지난번 기술 혁신의 중심이 실리콘밸리였다면, 새로 떠오르는 토큰 경제의 요람이자 중심은 독일이 될 것이다.” – 토마스 하일만, 독일 상원의원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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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