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비트렉스 등 “XRP, MKR 증권법 위반 소지 커”

미 7개 암호화폐 기업, 증권 여부 평가위 결성

등록 : 2019년 10월 4일 13:00 | 수정 : 2019년 10월 9일 18:35

Coinbase-Led Group Aims to Help Crypto Firms Avoid Securities Violations

출처=코인데스크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증권법 위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체 평가위원회를 꾸렸다.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30일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암호화폐 평가위원회(Crypto Rating Council)를 공동 설립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현행 미국 증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일을 주로 한다. 코인베이스와 함께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앵커리지(Anchorage), 비트렉스(Bittrex), 서클(Circle), DRW컴버랜드(DRW Cumberland), 제네시스(Genesis),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Grayscale Investments), 크라켄(Kraken) 등 7개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암호화폐나 토큰이 증권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1~5점으로 평가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증권법 위반 가능성이 작은 것이다. 즉 1점을 받은 암호화폐나 토큰은 증권과 기능상 비슷한 점이 거의 없다는 뜻이고, 반대로 5점을 받으면 여러 면에서 증권에 해당한다.

평가위원회는 우선 20개 암호화폐의 등급을 매겨 공개했다.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1점을 받았다. 반면 리플의 XRP와 메이커(MKR), 폴리매스(POLY)가 4점 혹은 4.5점으로 증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암호화폐 평가위원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과거 발행한 가이드라인과 판례, 위원회에 참가한 회사들의 법적, 사업상 경험을 토대로 암호화폐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평점을 암호화폐 투자에 참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규정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크리스틴 스미스 회장은 코인베이스가 이번 평가위원회 결성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법은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다. 그렇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어떻게 해서든 증권법을 어기지 않으며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 협회장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이 우선 평가 대상이며, 위원회는 차차 평가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5점으로 증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명백한 암호화폐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스미스 협회장은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블로그에서 모든 평점은 프로젝트가 증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이사 브라이언 브룩스는 평점 5점을 받는 자산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관해 추가로 설명했다. 증권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거래소들이 상장하지 않을 것이므로 평가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것이다.

“5점을 받는 자산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등록된 증권거래소 혹은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거래되는 게 맞다. 그러므로 5점을 받는 자산은 평가위원회에 속한 기업들이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평가위원회의 회원들이 금융산업감독기구(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같은 곳에서 대체거래소로 승인을 받는다면 그때는 평가 발표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브룩스는 덧붙였다.

이번 평가위원회의 발족과 첫 평점 발표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CEO 자오창펑이 대표적이다.

“유추해 보건대, (XRP가 그렇게 저조한 평가를 받은 건) 리플이 위원회에 없어서 그런 것 같다. 2점 이상, 즉 증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평가받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걱정할 것 없다. 그냥 그런 기업끼리 따로 위원회 하나 꾸려서 다시 ‘철저하게’ 암호화폐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될 일이다.” – 자오창펑 트위터

암호화폐 평가위원회는 리플이 XRP 관련 증권법 위반 소송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뒤 결성이 발표됐다. 리플은 지난달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원고인 브래들리 소스택이 제기한 증권법 위반 소송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각종 제보 및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으로 보내주세요.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